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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민사집행법 과목의 배점 비중, 다른 과목 공부에의 영향력, 실무에서의 비중 (부동산등기와 더불어 법무사 업무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민사 집행실무는 법무사로 하여금 보다 전문적인 자격사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실하고 깊이가 있는 기본서를 먼저 정식으로 출간하려 하였으나, 우선은 시험
준비의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어 이렇게 수험용으로 정리된 교재를 먼저 출간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다음의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본 교재는 최소한 민사집행법의 개론서 등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객관식 문제집을
1권 이상 풀어본 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최종정리를 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총 정리를 한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을 처음보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이 교재를 통하여 정리를 하시는 것은 그 분량이나
내용 등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민사집행법 시험(법무사 시험과 법원승진시험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점수를 획득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가능하면 상위권의 점수를 획득하려는 것을 목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난이도가 높거나 지엽적인 내용도 상당수 있으므로, 평소에 이 교재를 통하여 정리를 하지 않고 시험이 임박해서
갑자기 이 교재를 보시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이번에 처음 있게 되는 시험이고 어디까지나 수험생들 사이의 상대적인 평가인 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교재들의 분량, 그리고 시험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재로 준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동안 각자 보아오던 교재를 전체적으로 수 회독 하고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보시면서
이 교재는 단지 보충적인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교제는 두껍게 1권으로 발간을 하지 않고 얇게 4권(1권 총칙, 2권 부동산 등 집행, 3권 유체동산 및
채권 등 집행, 4권 보전처분)으로 분책을 하여 파트별로 발간을 하기 때문에(향후 기본서도 마찬가지로 발간을 할 것이며,
참고로 법원실무제요 역시 파트별로 4권으로 분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보시던 교재에다가 부분적으로만 이 자료를
구입하여 참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민사집행법의 내용 중 중요한 것만을 발췌해서 (○), (×)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민사집행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모두 서술하되 단지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 서술방식을 (○),
(×)로 하여 객관식 문제풀이의 연습을 충분히 겸하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다행히 민사집행 교재와 자료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다 충분하고 깊이가 있게
정리된 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인 점을 염두에 두고서 정리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 다른 교재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대신 이 교재만 잘 정리하면 더 이상 시중의 다른 수험교재 등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또한 충분히 객관식 지문에 대비한 훈련도 겸하면서 반복훈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다소 그 내용이 많은 편이지만, 상당수 내용은 평이한 것이고 또한 다소 중복되는 지문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지문은 걸러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아야 할 지문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치 않으면 시험 임박해서는 정리를 하지 못하여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교재에서 (×)지문으로 하고 해설을 달거나 한 것은 1권에 주로 많고 나머지 뒷부분으로 갈수록 드문 편인데(대부분
정답지문임), 그것은 처음에는 객관식 문제집을 염두에 두고서 시작을 하였던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고 주로 법원승진시험
문제 등으로 출제된 것들(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그렇게 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 위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틀린 지문(×)표시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더 줄일 것인지 등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하여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5. 본 교재 내용은 거의 법원실무제요 1, 2, 3, 4권의 내용을 요약하여 편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승진시험의 문제가 거의 법원실무제요에서 출제된 것처럼,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도 본 교재의 지문내용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과 매우 유사하여 시험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어디까지나 가능성임)이 많습니다.
6. 본 교재는 어디까지나 최종 정리를 염두에 두고서 편저한 수험정리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
따로 근거판례의 표시나 자료 등에 대한 인용표시를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교재의 내용은 본인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며, 거의 전적으로 법원실무제요 1, 2, 3, 4권의 내용에다가
이시윤 교수님의 교재를 참고하여(사법연수원교재나 법원공무원교재 등 다른 자료도 상당히 참고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법원실무제요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자료내용이 실제로 본 교재의 내용으로 반영된 것은 매우
지엽적임) 이를 수험용으로 편저한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의 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와 시중의 객관식 문제집(홍완기
변호사님, 이남철 법무사님)을 주요 참고자료로 하여 정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7. 본 교재의 내용에 대한 문의 등은 폴라리스법학원 홈페이지(www.hipolaris.com) 혹은 출판사(www.ius.c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의 최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의 사정상 민사집행법 강의 기회를 자주 가지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본 교재의 부족한
부분 혹은 민사집행법 시험과 관련된 주요한 참고자료는 위 폴라리스법학원의 홈페이지(www.hipolaris.com)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공을 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법원 앞에서 매일 같이 직접 법률문제의 상담과 처리를 하면서 의정부에서 멀리 신림동까지 오가며 강의를 하여야 하고,
비송사건절차법과 민사서류 작성과목 등도 함께 강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능력부족, 시간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일찍 출간하여 본인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의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다소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번 법무사 민사집행법 시험이 과연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출제될지 많은 관심과 부담 속에서, 누구에게나 처음으로
맞게 되는 민사집행법의 수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6. 1. 의정부의 바른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천 교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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