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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개정3판)
1. 많이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 금년에 개정3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3판의 특색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작년에 출간된 개정증보판은 주로 초판에 가족법을 합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ㆍ보완 작업은 최소한도만 하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개정판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3판은 原稿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한편, 일정에 쫓겨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던
다른 수험서들도 충분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작업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그 결과 개정3판은 그 내용면에서 종전 판에 비하여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둘째, 주요 논점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강하여 수험서로서의 自足性을 높였습니다. 또한
개정증보판 출간 이후에 나온 새로운 주요 판례들을 전부 반영하는 한편 몇몇 누락된 주요 판례들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종전 판에 문제만을 실어놨던 “심화사례”에 대해 풀이를 달아 놓았으며, 문제도 상당수
보강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는 사례연습교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수험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교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서를 2～3회독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사례문제 풀이가 민법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 여름쯤 출간될 예정인 졸저, 민법사례연습(개정4판)을 병행하여 공부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3.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6. 4. 5. 법무법인 世宗(Shin&Kim) 사무실에서
변호사 송 영 곤
머 리 말
(개정증보판)
1. 지난 해 6월 본서(초판)를 처음 선보였는데, 벌써 이렇게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초판이 재산법 부분만을 담고 있어서, 그 이후 출간된 가족법을 합본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 이번 개정증보판의 특색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증보판의 가장 큰 특색은 가족법을 합본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2005. 3. 2.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가족법
분야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개정증보판 출간을 기화로 초판에서 다소 문제되었던 오탈자 및 몇몇 내용상의 오류를
전부 수정하였으며, 본의 아니게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증보판에 이르러 본서는 수험서로서
확고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판례를 상당정도 보완하여 특히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2005. 3.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3. 본서를 기본교재로 하여 민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민법은 그 내용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까지 많은 분야여서 필히 단계별 학습이 요구됩니다.
본서는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1차는 물론 2차 시험까지 모두 섭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서는 심화보충서인 졸저, [민법의 쟁점(Ⅰ), (Ⅱ)]과 사례연습교재인 [민법사례연습]과의 연계성이
매우 뛰어난 관계로 적어도 수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책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서가 갖는 이러한 장점 내지 효율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의 정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민법
공부를 시작한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본서의 내용을 다 이해하겠다는 욕심을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2～3회 정독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각 논점에 대한 깊은 음미 없이 단지 그 회독 수만을 늘리는 공부방법은
극렬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서에 제시된 사례들 중 [심화사례]들은 현행 2차 사법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서 초학자들이 바로 해결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2～3회 정독을 하기 전에는 [심화사례]들은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론적 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는 위 심화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해 드리며,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독자들께서는 심화사례의 풀이를 달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지면의 한계ㆍ학습효과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풀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심화사례에 대한 상세한
풀이와 설명에 대해서는 [졸저, 민법사례연습(개정3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가 채택하고 있는 목차체계는 법조실무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다른 교과서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을 것이나, 조금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그 효율성에 동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교재들에 비해 세부목차를
좀 더 상세하게 달아 놓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목차체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판 출간 이후 목차체계의
어색함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목차체계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으나, 현행 목차체계가 갖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읽으시다가 의문이 나는 점이 있다면 유스티니아누스 출판사의 게시판(www.ius.co.kr)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방식은 활자화된 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개정증보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주위의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는 고시학원 등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민법을 강의하고 계시는 박기현 교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정작업을 비롯하여, 본서의 체계구성 및 여러 가지 어려운 논점들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박교수께서는 본서를 기본교재로 하여 민법강의를 하실 예정에 있는바, 본서로 민법을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필자의 책들을 수년간 묵묵히 출간해 주고 계시는 유스티니아누스
출판사의 최종연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판 출간 이후 많은 애독자 여러분들이 출판사 게시판 등에 본서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특히 몇몇 분들은 일일이 오탈자를 찾아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이번 개정증보판이
초판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공의 대부분은 바로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좀 더 좋은 책을 만들라는
질책으로 알아듣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5. 비록 많이 부족한 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 4. 15. 법무법인 世宗(Shin&Kim) 사무실에서
변호사 송 영 곤
머 리 말
(초 판)
1. 어느덧 綠陰이 짙어 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출간된 [민법사례연습], [민법의
쟁점(Ⅰ), (Ⅱ)]에 이어 기본서 형식의 개론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굳이 본서를 출간하게 된 동기 내지 경위를
설명 드린다면, 부족하기 그지없는 위 두 책이 뜻밖에 수험생 여러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오던 중, 현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애용하시는 타 개론서를 기본서로 해서는 위 두 책과의 상호연계성을 갖추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위 두 책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 개론서를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갖고 있는 능력 혹은 소양이 너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로펌 변호사로서 맡은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관계로 위와 같은 요청은 그야말로 요청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개론서 집필을 끊임없이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작년부터 틈틈이 시간을 내 개론서 집필 작업에 착수하였는바, 금년 여름을 앞둔 이 시점에 본서가 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본서의 구성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제약된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전반에 걸쳐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민법 중 특히 재산권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책입니다. 친족ㆍ상속법에 대해서는 올 9～10월경
별책형식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둘째, 본서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부분은 일반교과서보다 좀 더 상세히 쓰되, 일반론이나
추상적인 논의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적시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갖는 실무중시적 성향에서 발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민법공부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본서는 이러한 목표를 최대한 잘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필자는 기존 개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축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논거는 제시함이
없이 그 결과만을 적어 놈으로써, 민법공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 배양은 전혀 望外의 일이 되어
버리고, 또한 민법을 단순한 암기과목으로 희화화시키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는 짧은 지면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되도록 결론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이미 출간된 [민법의 쟁점]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함으로써, 개론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의 빈약성을 최대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단권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되도록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민법의 쟁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부분을 함께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관련 참고자료로써 개론서를 보충하느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쟁점을 보충서 내지 심화서로서 활용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일정한 논점의 서술말미에 관련사례를 적시하였습니다. 사례는 대부분 [졸저, 민법사례연습(개정3판)]에
수록된 것이며, 적정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적시하였습니다.
이럼으로써 자칫 추상적인 논의로 흐르기 쉬운 민법의 각 논점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면의
한계, 사례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풀이는 하지 않고 그 핵심적인
사항만을 적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관련논점이 단순한 경우에 한하여 본서에 그 풀이를 달아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졸저, 민법사례연습(개정3판)]을 병행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적시된 사례들 대부분은 현 사법시험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문제들로서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풀어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본서를 3～4회독 한 후에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각 사례풀이를 통해 현 사법시험에서
요구되는 공부의 양과 수준에 대해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판례공부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서에서는 판례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였습니다.
판례가 중시되는 것은 현재 수험경향이기도 하며,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판단합니다.
한편 타 개론서의 경우 판례를 본문과 분리하여 판결요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늘어놓는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은
지극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종종 판례를 오해하게 만들고 독서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본문 속에서 자연스레 읽을 수 있도록 서술을 재구성하였으며, 판결의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간략히 정리하여 함께 서술하는 한편, 특히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간략한 평석도 달아 놓았습니다.
일곱째, 대부분의 주요논점들은 본문에서 서술하였으나, 본문에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논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어내어 학설 및 판례 등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3. 너무나 부족한 책이나마 이 정도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이름을 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나, 다시 한 번 그 분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민법사례연습ㆍ민법의
쟁점에 이어 이번에도 흔쾌히 본서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유스티니아누스의 최종연 사장님 및 구체적인 일을 맡아 수고해
주신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나라 최고의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여러 동료 변호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필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올 2월 중순경 태어나 필자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던 막내아들 承謙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4. 아무쪼록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4. 5. 19. 법무법인 世宗(Shin&Kim) 사무실에서
변호사 송 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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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