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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01] 제1_ 증거의 의의 3
[02] 제2_ 증거의 종류 4
Ⅰ.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Ⅱ. 인적 증거?물적 증거?증거서류 등
Ⅲ. 본증과 반증
Ⅳ.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Ⅴ.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03] 제3_ 증거능력과 증명력 14
제 2 절 증명의 기본원칙
[04] 제1_ 증거재판주의 17
Ⅰ. 서 설
Ⅱ. 엄격한 증명의 대상
Ⅲ.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Ⅳ.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Ⅴ. 증거재판주의의 보충
Ⅵ.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Ⅶ. 관련 문제
[05] 제2_ 거증책임(입증책임, 증명책임) 37
Ⅰ. 서 설
Ⅱ.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Ⅲ. 거증책임의 전환
Ⅳ.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06] 제3_ 자유심증주의 52
Ⅰ. 의 의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Ⅲ.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제도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Ⅴ.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제 3 절 자백배제법칙
[07] 제1_ 서 설 79
Ⅰ. 자백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08] 제2_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84
Ⅰ. 학 설
Ⅱ. 판 례
Ⅲ. 검 토
[09] 제3_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88
Ⅰ.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Ⅱ.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0] 제4_ 관련문제 ―입증문제 102
Ⅰ. 인과관계의 요부
Ⅱ. 임의성의 거증책임
Ⅲ. 임의성에 대한 입증
[11] 제5_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06
Ⅰ.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Ⅱ.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제 4 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 제1_ 서 설 110
Ⅰ. 의 의
Ⅱ. 연 혁
[13] 제2_ 인정 근거 113
Ⅰ. 법적 근거
Ⅱ. 이론적 근거
Ⅲ. 정책적 근거
[14] 제3_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위법증거배제의 범위 115
Ⅰ. 배제의 기준
Ⅱ.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5] 제4_ 효 과 123
Ⅰ. 증거능력 배제
Ⅱ.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
[16] 제5_ 관련 문제 133
Ⅰ. 선의의 예외이론
Ⅱ. 이의신청의 요부와 증거배제의 주장적격
Ⅲ. 사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제 5 절 전문법칙
[17] 제1_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40
Ⅰ. 전문증거의 의의
Ⅱ.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8] 제2_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153
Ⅰ. 예외인정의 필요성
Ⅱ. 예외인정의 기준
Ⅲ.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19] 제3_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58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Ⅱ. 피의자신문조서
Ⅲ. 진술조서
Ⅳ.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면
Ⅴ. 검증조서와 감정서
Ⅵ.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Ⅶ. 전문 진술
[20] 제4_ 진술의 임의성 364
Ⅰ.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취지
Ⅱ.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Ⅲ.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21] 제5_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371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진의 증거능력
Ⅲ.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Ⅳ.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Ⅴ. 컴퓨터 디스켓 등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22] 제6_ 과학적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410
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Ⅱ. 유전자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Ⅲ. 시료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제 6 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 제1_ 서 설 423
Ⅰ. 동의의 의의
Ⅱ. 동의의 본질
Ⅲ. 동의와 전문법칙
[24] 제2_ 동의의 방법 426
Ⅰ.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Ⅱ. 동의의 대상
Ⅲ. 동의의 시기와 방식
[25] 제3_ 동의의 의제 437
Ⅰ. 피고인의 불출석
Ⅱ.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26] 제4_ 동의의 효과 441
Ⅰ. 진정성의 조사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7] 제5_ 동의의 철회(취소) ―관련문제 445
Ⅰ. 철 회
Ⅱ. 협의의 취소
Ⅲ. 철회?취소의 방법
제 7 절 탄핵증거
[28] 제1_ 탄핵증거의 의미와 본질 449
Ⅰ. 탄핵증거의 의의
Ⅱ. 탄핵증거의 연혁
Ⅲ. 탄핵증거의 성질
[29] 제2_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53
Ⅰ. 탄핵증거의 범위
Ⅱ. 탄핵증거의 제한
[30] 제3_ 탄핵의 범위와 대상 464
Ⅰ. 탄핵의 범위
Ⅱ. 탄핵의 대상
[31] 제4_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68
Ⅰ. 제출시기
Ⅱ. 제출방법
Ⅲ. 조사방식
제 8 절 자백과 보강증거
[32] 제1_ 자백의 보강법칙 471
Ⅰ. 보강법칙의 의의
Ⅱ. 근 거
Ⅲ.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3] 제2_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73
Ⅰ. 피고인의 자백
Ⅱ. 공판정의 자백
Ⅲ. 공범자의 자백
[34] 제3_ 보강증거의 성질(또는 능력) 482
Ⅰ. 독립증거
Ⅱ. 정황증거
Ⅲ. 공범자의 자백
[35] 제4_ 보강증거의 범위(양) 491
Ⅰ.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Ⅱ. 보강증거의 요부
Ⅲ. 보강증거의 증명력
[36] 제5_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498
제 9 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7] 제1_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499
Ⅰ. 의 의
Ⅱ.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Ⅲ.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38] 제2_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502
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Ⅱ.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39] 제3_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509
Ⅰ.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Ⅱ. 공판조서가 멸실?무효인 경우
■ 부 록(판례색인)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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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