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최근 까지의 개정사항(법,규칙, 선례, 판례 등) 및 지난해 법무사 및 법원승진 시험 기출문제 등을 반영하여
개관식 문제집을 새롭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 출간한 저의 기본서 체계를 유지하되, 보다 짜임새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효율적인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험적합성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보충사항 정리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중복되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부적절한 지문이나 해설이 되어버린 부분
등을 일일이 수정하여, 전체적으로는 분량을 다소 줄이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한층 더 완성도가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과목은 배점비중에 비해 산만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별도로 이 과목을 대학 등에서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과목도 아닌 관계로 학문적인 체계도 잡혀있지 않아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오던 과목이었습니다.
매번 교재를 출간할 때마다 느끼는 심정이지만, 법원 앞에서 매일 같이 법률문제의 상담과 처리를 직접 하면서 의정부에서
멀리 신림동까지 오가며 강의를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민사서류 작성과목 등도 함께 강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능력부족, 시간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교재의 부족한 부분이나 주요한 참고자료들 그리고 앞으로 2010년 5월말경 실시될 법원사무관 승진시험문제와
앞으로 시험전까지 추가되는 등기예규나 선례 등은 폴라리스법학원 홈페이지(http://www.hipolaris.com)를
통하여 제공하고 보완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2010년 6월 초순경 위 홈페이지 1차 자료실에서 한번은 더 자료보충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의 수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0. 2. 24.
의정부에서 법무사 이 천 교
[머 리 말]
상업등기법 기본서에 출간에 맞추어 개관식 문제집을 새롭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 출간한 저의 기본서
체계를 유지하되, 보다 짜임새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효율적인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험적합성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최근까지의 관련법령과 등기예규?선례 및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승진시험문제를 반영을 하였으며, 작년 출간된 문제집의
오타와 오답을 정리하고 일부 문제를 수정보완 함과 동시에 상업등기 총론(서설 및 신청 부분)과 상호등기부분의 문제를
보충하였고, 최근까지의 개정등기예규 등에 맞추어 보충 부분도 수정 및 보충을 하였습니다.
사실 2007년도 13회 시험은 물론 2008년도 제14회 법무사시험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과목이 이 과목이었고,
그동안 이 과목은 배점비중에 비해 산만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별도로 이 과목을 대학 등에서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과목도 아닌 관계로 학문적인 체계도 잡혀있지 않아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오던 과목이었습니다.
매번 교재를 출간할 때마다 느끼는 심정이지만, 법원 앞에서 매일 같이 법률문제의 상담과 처리를 직접 하면서 의정부에서
멀리 신림동까지 오가며 강의를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민사서류 작성과목 등도 함께 강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능력부족, 시간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교재의 부족한 부분이나 주요한 참고자료들 그리고 앞으로 2009년 5월말경 있게될 법원사무관 승진시험문제와
앞으로 시험 전까지 추가되는 등기예규나 선례 등은 폴라리스법학원 홈페이지(http://www.hipolaris.com)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고 보완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과목의 수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9. 1. 4.
의정부에서 법무사 이 천 교
[머 리 말]
2007.8.3. 법률 제8582호로 총4장 10절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법무사법 시행과목도 종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변경되어 2008년 제14회
법무사 시험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상업등기규칙과 예규 등이 얼마 전에야 만들어진 관계로 새롭게 바뀐 내용을 모두 반영한 기본서를 출간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어, 우선 개관식 문제집을 먼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집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위 상업등기법 내용은 물론 얼마 전(2007년 12월말)에 대폭적으로 제정된 상업등기규칙 및 관련 예규들 그리고
상업등기법 통과문제로 교재개정을 하지 못하여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간의 각종 법령 및 예규와 선례, 그리고
법원승진시험문제와 법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사실 2007년도 13회 법무사시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과목이 이 과목이었고, 그 동안 이 과목은 배점비중에
비해 산만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별도로 이 과목을 대학 등에서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과목도 아닌 관계로 학문적인
체계도 잡혀있지 않아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오던 과목이었습니다.
이 번 문제집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그 동안 오랫동안의 강의경험과 시험경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저의 종전
기본서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짜임새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효율적인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험적합성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본 교재의 부족한 부분이나 주요한 참고자료들은 폴라리스법학원(www.hipolaris.com)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고 보완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과목의 수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8. 3. 3.
법무사 이 천 교
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