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개정4판)

1. 이번에 민법사례연습 개정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이 없었다면 개정4판까지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 이번 개정4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4판을 준비하면서 原稿를 다시 쓰는 마음가짐으로, 사례 하나하나를 철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본서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내년부터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점수가 상향조정됩니다. 이로 인하여 출제경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출제경향에 맞도록 많은 문제들을 새로이 만드는 한편 기존의 문제들도 상당 부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본서의 사례 수는 총71개로서(유제 및 보충사례 제외),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어드바이스(Advice)란을 좀 더 충실히 보완하여 사례와 관련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드바이스란을 잘 활용하신다면 수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이번 개정4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배들인 김병휘, 김소연, 김종욱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 후배들은 제47회 사법시험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재원들로서,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민법공부에 본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 11. 24.

법무법인 世宗(Shin&Kim) 사무실에서

변호사 송 영 곤

[제 1 편 민법총칙]

1. 한정치산자의 재산적 법률행위의 방식 및 그 위반에 따른 법률효과·중간생략등기 / 3
Ⅰ. 問題의 所在 / 3
Ⅱ. 限定治産者의 行爲能力 / 4
Ⅲ. 甲이 福券을 購入하고 그 當籤金을 受領한 行爲의 有效性 / 4
Ⅳ. 甲의 X不動産 買入行爲 및 寄附行爲와 關聯된 法律關係 / 5
Ⅴ. 乙의 轉賣行爲와 關聯된 法律關係 / 8
Ⅵ. 事案의 解決 / 12

2.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그 유효성 / 14
Ⅰ. 設問(1)의 檢討 / 15
Ⅱ. 設問(2)의 檢討 / 17
Ⅲ. 設問(3)의 檢討 / 18

3. 실종선고의 취소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 / 22
Ⅰ. 設問(1)의 檢討 / 21
Ⅱ. 設問(2)의 檢討 / 25
Ⅲ. 設問(3)의 檢討 / 26
Ⅳ. 設問(4)의 檢討 / 31

4.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경우의 법률효과(Ⅰ) / 34
Ⅰ. 設問(1)의 檢討 / 35
Ⅱ. 設問(2)의 檢討 / 40

4-1.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법률효과(Ⅱ) / 49
Ⅰ. 設問(1)의 檢討 / 50
Ⅱ. 設問(2)의 檢討 / 56
Ⅲ. 設問(3)의 檢討 / 57

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 / 60
Ⅰ. 問題의 所在 / 60
Ⅱ. 土地所有權者의 決定(財團法人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61
Ⅲ. A法人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63
Ⅳ. A法人·丙 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65
Ⅴ. A法人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66
Ⅵ. 乙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67
Ⅶ. 事案의 解決 / 68

6. 종된 권리와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 69
Ⅰ. 問題의 所在 / 69
Ⅱ. 丙이 建物所有權 이외에 賃借權도 함께 取得하는가 / 70
Ⅲ. 丙은 賃借權을 乙에게 主張할 수 있는가 / 71
Ⅳ. 事案의 解決 / 73

■ 유 제 ― 75

7. 법률행위해석·점유할 권리·점유취득시효 / 77
Ⅰ. 問題의 所在 / 77
Ⅱ.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賣買契約 目的物은 A土地인가 B土地인가 / 78
Ⅲ. A土地와 관련된 當事者들의 法律關係 / 79
Ⅳ. B土地와 관련된 當事者들의 法律關係 / 86
Ⅴ. 事案의 解決 / 86

8. 가장매매·증여계약 해제·부부간계약취소권 / 88
Ⅰ. 問題의 所在 / 88
Ⅱ. 建物所有權者는 丙인가 아니면 甲인가 / 88
Ⅲ. 甲·乙·丙 사이의 具體的인 法律關係 / 93
Ⅳ. 事案의 解決 / 95

9. 물건성질의 착오·동기착오·쌍방착오 / 97
Ⅰ. 問題의 所在 / 97
Ⅱ.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98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102
Ⅳ. 事案의 解決 / 106

■ 유제 ― 107

10. 표현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과 원·피고의 공격·방어방법 / 109
Ⅰ. 問題의 所在 / 109
Ⅱ. 乙이 主張할 수 있는 法的 手段 / 110
Ⅲ. 甲이 主張할 수 있는 法的 手段 / 112
Ⅳ. 事案의 解決 / 119

11. 계약당사자의 결정·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121 Ⅰ. 論議의 前提 / 122
Ⅱ. 設問(1)의 檢討 / 123
Ⅲ. 設問(2)의 檢討 / 126
Ⅳ. 設問(3)의 檢討 / 127
Ⅴ. 設問(4)의 檢討 / 128

12. 예금계약의 성립시기·대리권남용·사용자책임 / 132
Ⅰ. 問題의 所在 / 133
Ⅱ. 預金主들은 預金契約에 기하여 A은행에게 예금 등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는가 / 133
Ⅲ. 預金主들은 A은행에게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있는가 / 137
Ⅳ. 事案의 解決 / 139

13.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142
Ⅰ. 問題의 所在 / 142
Ⅱ. 丙이 A土地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하는가 / 143
Ⅲ. 甲·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146
Ⅳ.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147
Ⅴ. 事案의 解決 / 148

14.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52
Ⅰ. 問題의 所在 / 150
Ⅱ. 乙이 甲의 無權代理行爲를 追認한 境遇의 法律關係 / 150
Ⅲ. 乙이 甲의 無權代理行爲를 追認하지 않은 境遇의 法律關係 / 152
Ⅳ. 事案의 解決 / 155

15.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상속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 156
Ⅰ. 問題의 所在 / 156
Ⅱ. 丙이 丁과 체결한 土地賣買契約의 效力 및 關聯當事者들의 法律關係 / 156
Ⅲ. 土地所有者인 甲의 死亡으로 인한 法律關係의 變動 / 158
Ⅳ. 事案의 解決 / 162

16. 소멸시효(Ⅰ) / 164
Ⅰ. 設問(1)의 檢討 / 165
Ⅱ. 設問(2)의 檢討 / 169
Ⅲ. 設問(3)의 檢討 / 170

16-1. 소멸시효(Ⅱ) / 173
Ⅰ. 設問(1)의 檢討 / 173
Ⅱ. 設問(2)의 檢討 / 176

16-2. 소멸시효(Ⅲ) / 183
Ⅰ. 問題의 所在 / 183
Ⅱ. 이 사건 貸與金債權이 消滅時效 完成되었는지 與否 및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183
Ⅲ. 甲의 乙에 대한 貸與金 請求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185
Ⅳ. 甲의 丙에 대한 貸與金 請求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187
Ⅴ. 事案의 解決 / 188

[제 2 편 채권총론]

17. 특정물채무의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 193
Ⅰ. 問題의 所在 / 193
Ⅱ. 제462조 解釋論 / 193
Ⅲ. 目的物의 毁損에 따른 買受人과 賣渡人 사이의 法律關係 / 195
Ⅳ. 事案의 解決 / 198

18. 종류채무의 목적물이 이행되기 이전에 멸실된 경우의 법률관계 / 201
Ⅰ. 問題의 所在 / 201
Ⅱ. 甲·乙·丙은 丁에 대해 契約한 數量대로 陶磁器를 引渡하라고 請求할 수 있는가 / 202
Ⅲ. 丁은 甲·乙·丙에 대하여 賣買代金을 全額 支給할 것을 要求할 수 있는가 / 205
Ⅳ. 事案의 解決 / 207

19. 이행지체·동시이행항변권·계약해제 / 209
Ⅰ. 設問(1)의 檢討 / 209
Ⅱ. 設問(2)의 檢討 / 214

20.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채권자지체·급부 및 반대급부의 위험·대상청구권·제3자채권침해 / 218
Ⅰ. 問題의 所在 / 218
Ⅱ.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219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225
Ⅳ. 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232
V. 事案의 解決 / 233

■ 유제 (Ⅰ), (Ⅱ) ― 235

21. 채권자취소권(Ⅰ) / 240
Ⅰ. 設問(1)의 檢討 / 241
Ⅱ. 設問(2)의 檢討 / 246

21-1. 채권자취소권(Ⅱ) / 249
Ⅰ.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을 充足하고 있는가 / 249
Ⅱ. 原狀回復의 具體的 方法 / 253

22. 연대보증·구상권·변제자대위 / 254
Ⅰ. 問題의 所在 / 254
Ⅱ. 連帶保證人 甲·乙이 행한 辨濟의 效力 / 254
Ⅲ. 甲·乙·A·丙 사이의 求償關係 / 255
Ⅳ. 甲·乙의 辨濟者代位權 / 257
Ⅴ. 事案의 解決 / 259

23. 상계적상 / 261
Ⅰ. 設問(1)의 檢討 / 262
Ⅱ. 設問(2)의 檢討 / 264

24.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 267
Ⅰ. 設問(1)의 檢討 / 268
Ⅱ. 設問(2)의 檢討 / 269
Ⅲ. 設問(3)의 檢討 / 271

24-1.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 273
Ⅰ. 問題의 所在 / 273
Ⅱ. 對抗要件의 競合時 優劣決定基準 / 273
Ⅲ. 同順位者 사이의 法律關係 / 275
Ⅳ. 事案의 解決 / 276

24-2.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 278
Ⅰ. 設問(1)의 境遇 / 279
Ⅱ. 設問(2)의 檢討 / 282
Ⅲ. 設問(3)의 檢討 / 282
Ⅳ. 設問(4)의 檢討 / 283

25.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침해 / 285
Ⅰ. 問題의 所在 / 285
Ⅱ. A와 D 사이의 約定의 解釋 / 286
Ⅲ. D와 C·E 사이의 法律關係 / 287
Ⅳ. B와 A·D·E 사이의 法律關係 / 291
Ⅴ. 事案의 解決 / 293

[제 3 편 채권각론]

26. 합의에 의한 계약성립·착오취소·종류채무 목적물의 멸실 / 297
Ⅰ. 問題의 所在 / 298
Ⅱ. 甲과 乙 사이에 포도주 賣買契約이 成立하였는지 및 그 內容 / 298
Ⅲ. 甲은 錯誤를 理由로 포도주 賣買契約을 取消할 수 있는가 / 300
Ⅳ. 포도주 賣買契約과 관련된 甲과 乙 사이의 具體的인 法律關係 / 302
V. 事案의 解決 / 304

2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06
Ⅰ. 問題의 所在 / 306
Ⅱ. 締約上 過失責任理論의 發展過程과 그 收容問題 / 307
Ⅲ. 設問(1)의 檢討 / 309
Ⅳ. 設問(2)의 檢討 / 313
Ⅴ. 事案의 解決 / 313

27-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 315
Ⅰ. 問題의 所在 / 316
Ⅱ. 甲과 乙 사이에 契約이 成立하였는가 / 316
Ⅲ. 乙의 契約交涉 不當破棄에 따른 甲의 權利救濟 手段 / 318
Ⅳ. 事案의 解決 / 324

28. 약속어음의 교부와 동시이행항변권 / 325
Ⅰ. 設問(1)의 檢討 / 325
Ⅱ. 設問(2)의 檢討 / 327

■ 보충문제(동시이행항변권의 가분성) ― 330

29. 이행지체에 기한 계약해제 / 333
Ⅰ. 問題의 所在 / 333
Ⅱ. 甲의 解除權 行使가 適法한가 / 334
Ⅲ. 契約解除로 인해 甲이 賣買土地의 所有權을 回復하는지 與否 / 335
Ⅳ. 丙·丁이 第548條 第1項 但書의 ?제3자?에 該當하는지 與否 / 338
Ⅴ. 事案의 解決 / 338

29-1.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 / 341
Ⅰ. 設問(1)의 檢討 / 341
Ⅱ. 設問(2)의 檢討 / 343

■ 보충사례(이행거절과 계약해제) ― 347

29-2. 계약해제와 채권자대위권 / 350
Ⅰ. 問題의 所在 / 350
Ⅱ. 債權者代位訴訟과 債務者의 處分行爲 禁止 / 351
Ⅲ. 事案의 解決 / 352

29-3.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신뢰이익의 배상) / 354
Ⅰ. 設問(1)의 檢討 / 355
Ⅱ. 設問(2)의 檢討 / 362

30. 계약실효약관부 계약금몰수 및 배액상환 약정의 효력 / 367
Ⅰ. 設問(1)의 檢討 / 368
Ⅱ. 設問(2)의 檢討 / 372
Ⅲ. 設問(3)의 檢討 / 372

31. 임차권의 대항력취득 / 376
Ⅰ. 設問(1)의 檢討 / 378
Ⅱ. 設問(2)의 檢討 / 381
Ⅲ. 設問(3)의 檢討 / 382
Ⅳ. 設問(4)의 檢討 / 385
Ⅴ. 設問(5)의 檢討 / 387
Ⅵ. 設問(6)의 檢討 / 388

3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390
Ⅰ. 設問(1)의 檢討 / 391
Ⅱ. 設問(2)의 檢討 / 393
Ⅲ. 設問(3)의 檢討 / 396
Ⅳ. 設問(4)의 檢討 / 397
Ⅴ. 設問(5)의 檢討 / 398
Ⅵ. 設問(6)의 檢討 / 400

3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행사 / 404
Ⅰ. 問題의 所在 / 404
Ⅱ. 賃借保證金返還債權 讓渡 以後 이루어진 賃貸借契約의 ?示的 更新의 效力 / 405
Ⅲ. 丙이 讓渡 받은 賃借保證金返還債權으로부터 債權의 滿足을 얻을 수 있는 方法 / 406
Ⅳ. 事案의 解決 / 408

3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410
Ⅰ. 問題의 所在 / 410
Ⅱ. 丙의 店鋪明渡 請求에 대해 甲이 拒絶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가 / 411
Ⅲ. 丙의 損害賠償請求權 혹은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認定與否 / 416
Ⅳ. 事案의 解決 / 417

35. 쌍무계약의 무효와 급부의 청산 / 419
Ⅰ. 問題의 所在 / 419
Ⅱ. 甲·乙 사이의 法律關係 / 419
Ⅲ. 甲과 丙·丁 사이의 法律關係 / 424
Ⅳ. 乙과 丙·丁 사이의 法律關係 / 425
Ⅴ. 事案의 解決 / 426

36. 반사회적 행위·동기불법·불법원인급여 / 427
Ⅰ. 問題의 所在 / 427
Ⅱ. 甲과 乙사이의 賭博債務 및 賭博資金調達目的 賣買契約은 有效한가 / 428
Ⅲ. 甲이 乙에게 제공한 給付는 不法原因給與에 該當하는가 / 429
Ⅳ. 事案의 解決 / 431

37. 부동산이중매매 / 433
Ⅰ. 問題의 所在 / 433
Ⅱ. 債權者代位權을 통한 方法(反社會的 無效論) / 434
Ⅲ. 反社會的 無效論을 代替하기 위한 새로운 理論의 摸索 / 436
Ⅳ. 事案의 解決 / 440

38. 공유물의 관리·유치권·사무관리·비용상환·부당이득·전용물소권 / 441
Ⅰ. 設問(1)의 檢討 / 441
Ⅱ. 設問(2)의 檢討 / 445

39.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 450
Ⅰ. 設問(1)의 檢討 / 450
Ⅱ. 設問(2)의 檢討 / 452
Ⅲ. 設問(3)의 檢討 / 456

40.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의 발생·공동불법행위·호의동승·피해자측 과실이론·일실이익 산정 / 457
Ⅰ. 設問(1)의 檢討 / 457
Ⅱ. 設問(2)의 檢討 / 463

40-1.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의 발생·공동불법행위·보험금직접청구권·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의 절대적 효력·피해자측 과실이론·상속에 의한 혼동 / 467
Ⅰ. 問題의 所在 / 468
Ⅱ. 甲과 丙의 損害賠償 責任의 根據 / 468
Ⅲ. 損害賠償의 發生 및 그 範圍 / 470
Ⅳ. 混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制限의 問題 / 472
Ⅴ. 事案의 解決 / 475

4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태아의 권리능력·손해배상합의의 효력 / 477
Ⅰ. 問題의 所在 / 477
Ⅱ. 乙·丙·丁의 A에 대해 갖게 되는 損害賠償請求權의 內容 / 477
Ⅲ. 乙·丙과 A 사이의 合意의 效力 / 482
Ⅳ. 事案의 解決 484

[제 4 편 물 권 법]

4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 / 489
Ⅰ. 設問1?(1)의 檢討 / 490
Ⅱ. 設問1?(2)의 檢討 / 492
Ⅲ. 設問2?(1)의 檢討 / 493
Ⅳ. 設問2?(2)의 檢討 / 495

43. 중복등기의 유효성·등기부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97
Ⅰ. 問題의 所在 / 497
Ⅱ. 垈地의 所有權者는 丙인가 아니면 丁인가 / 497
Ⅲ. 丙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502
Ⅳ. 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06
Ⅴ. 甲과 乙·丙 사이의 法律關係 / 507
Ⅵ. 甲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508
Ⅶ. 事案의 解決 / 508

■ 보충사례(멸실회복등기의 중복) ― 509

44.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 / 512
Ⅰ. 問題의 所在 / 512
Ⅱ. 프레스 機械에 대한 讓渡擔保權의 法的 性格을 어떻게 볼 것인가 / 513
Ⅲ. 乙 혹은 丁이 프레스 機械를 善意取得하였는가 / 516
Ⅳ. 프레스 機械는 盜品에 該當하는가 / 522
Ⅴ. 事案의 解決 / 524

45. 부동산취득시효·가등기 / 526
Ⅰ. 問題의 所在 / 526
Ⅱ.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26
Ⅲ. 乙과 甲 사이의 法律關係 / 531
Ⅳ. 事案의 解決 / 535

45-1. 부동산취득시효·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536
Ⅰ. 問題의 所在 / 536
Ⅱ. 이 사건 土地에 관하여 丁은 占有時效取得할 수 있는가 / 537
Ⅲ. 甲·丙·丁 사이의 法律關係 / 543
Ⅳ. 丁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46
Ⅴ. 事案의 解決 / 547

■ 보충사례(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비용부담) ― 549

4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552
Ⅰ. 設問1의 檢討 / 553
Ⅱ. 設問2의 檢討 / 557
Ⅲ. 設問3의 檢討 / 559

46-1.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 567
Ⅰ. 問題의 所在 / 567
Ⅱ. 名義信託 一般論 / 568
Ⅲ. 設問(1)의 檢討 / 573
Ⅳ. 設問(2)의 檢討 / 577
Ⅴ. 事案의 解決 / 579

■ 보충사례(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 583

47. 제366조 법정지상권 / 586
Ⅰ. 設問1?(1)의 檢討 / 586
Ⅱ. 設問1?(2)의 檢討 / 589
Ⅲ. 設問2?(1)의 檢討 / 591
Ⅳ. 設問2?(2)의 檢討 / 591

47-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및 승계 / 596
Ⅰ. 設問(1)의 檢討 / 596
Ⅱ. 設問(2)의 檢討 / 600

47-2. 공유토지의 경락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저당권침해 / 606
Ⅰ. 問題의 所在 / 606
Ⅱ. 甲과 戊 사이의 法律關係 / 606
Ⅲ. 甲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612
Ⅳ. 事案의 解決 / 613

4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 / 615
Ⅰ. 問題의 所在 / 615
Ⅱ. 電話交換設備에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가 / 615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617
Ⅳ.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619
Ⅴ. 甲과 A 사이의 法律關係 / 620
Ⅵ. 事案의 解決 / 621

49.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대위의 충돌 / 623
Ⅰ. 問題의 所在 / 623
Ⅱ. 辨濟者代位優先說과 後順位抵當權者代位優先說의 對立 / 624
Ⅲ. 物上保證人 所有 不動産의 後順位抵當權者의 物上代位權 認定 問題 / 626
Ⅳ. 事案의 解決 / 627

50.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 / 630
Ⅰ. 問題의 所在 / 630
Ⅱ. 甲·丙의 根抵當權의 確定 與否 및 그 時期 / 631
Ⅲ. 根抵當權 確定의 效果 / 636
Ⅳ. 事案의 解決 / 636

[제 5 편 가 족 법]

51. 사실혼관계·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641
Ⅰ. 設問(1)의 檢討 / 641
Ⅱ. 設問(2)의 檢討 / 644
Ⅲ. 設問(3)의 檢討 / 646

52.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친권의 남용 / 649
Ⅰ. 問題의 所在 / 649
Ⅱ. 利害相反行爲 / 649
Ⅲ. 法定代理權의 濫用 / 651
Ⅳ. 事案의 解決 / 653

53. 낙태행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 655
Ⅰ. 問題의 所在 / 655
Ⅱ. 제100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故意?에 ?相續에 有利하다는 認識?이 必要한가 / 655
Ⅲ. 落胎行爲가 殺害에 該當하는가 / 657
Ⅳ. 事案의 解決 / 658

54. 동시사망추정·상속회복청구권·대습상속 / 660
Ⅰ. 設問(1)의 檢討 / 660
Ⅱ. 設問(2)의 檢討 / 666

55. 공동상속에 따른 법률관계 / 670
Ⅰ. 論議의 前提 / 671
Ⅱ. 設問(1)의 檢討 / 673
Ⅲ. 設問(2)의 檢討 / 673
Ⅳ. 設問(3)의 檢討 / 676
Ⅴ. 設問(4)의 檢討 / 677
Ⅵ. 設問(5)의 檢討 / 678
Ⅶ. 設問(6)의 檢討 / 682

56. 유류분의 산정·유류분반환청구권 / 685
Ⅰ. 設問(1)의 檢討 / 685
Ⅱ. 設問(2)의 檢討 / 688

■ 부 록(사법시험 기출문제) ― 699

ㆍ제주 출생

ㆍ서울대학교 법학과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민법전공)

ㆍ사법연수원(제30기)

ㆍ現 변호사(법무법인 世宗[SHIN & KIM])

ㆍ基本民法講義 (개정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ㆍ民法의 爭點 (Ⅰ) (개정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5년]

ㆍ民法의 爭點 (Ⅱ) (개정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5년]

ㆍ民法事例演習 (개정4판)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