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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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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크라운양장//665면
ISBN 89-872-4540-3-13360
2001.04.28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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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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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새로운 형태의 2차 헌법교재인 판례사례헌법을 출간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업무가 너무 바쁜 관계로 사실은 그 출간시기를 상당기간 뒤로 늦추려고 하였으나 2차수험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재촉도 있고 하여 밤잠을 아끼면서 강행군을 시도한 결과 가까스로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집필한 것이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후에 보완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서는 헌법 2차시험에서 특히 시험에 출제 가능한 주요핵심판례를 선정하여 이를 사례형식으로 구성한 점이 기존의 헌법교재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서의 내용이나 편집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서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쟁점별 문제제기 후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쟁점별로 자세히 소개한 다음 관련판례의 소개 및 평석, 검토를 달은 후 예상답안목차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2차시험에서 요구되는 판례와 헌법이론의 유기적인 연관학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최대한의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헌법수험준비를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은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감안하시어 본서를 최대한 활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본서가 2차시험 준비를 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짧은 인사말을 이만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2001.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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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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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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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소급효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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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변형결정의 기속력 / 헌법재판소결정에 반하는 법원재판 및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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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날치기법확인률안통과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심의표결권 침해
및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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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제3자의 소송담당(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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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성남시와 경기도지사간의 권한쟁의 / 기관위임사무처리권한침해 / 무효확인주문 /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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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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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합헌적 법률해석 / 국가보안법과 평화통일조항 / 언론·출판, 학문·예술 및 양심의 자유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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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재판의 전제성 / 북한의 헌법상실체 / 국가보안법과 평화통일조항 / 국가기밀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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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입헌주의 /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 / 재산권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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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상호관계 /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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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 고액의 기탁금과 보통·평등선거원칙 / 선거경비공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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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 경제적 법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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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 직업의 자유 / 헌법상의 경제질서 / 신뢰보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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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의원직상실문제 /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위임의 관계 / 평등권침해 /
체계적합성원리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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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퇴직된 검찰총장의 정당가입 및 공직취임제한 /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 공무담임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정치적 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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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 / 정치적 표현의 자유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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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원칙 / 선거구역표의 불가분성 / 사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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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와 알 권리 등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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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방송토론회 진행사항 결정행위 및 공표행위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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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재외국민 선거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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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처분적 법률 / 직업공무원제도 / 신뢰보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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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지방자치단체통폐합 / 적법절차의 원리 / 제도보장침해와 헌법소원제기가부 / 공포후 시행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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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처분적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 조례위임입법의 법리 / 직업의 자유 / 재산권보장 / 신뢰보호원칙
/ 평등권(조례의 지역적 상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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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교수재임용제도 / 교육제도법정주의 / 위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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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미결수용자 서신검열과 변호인조력권 침해 /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기본권제한 / 부수형 규범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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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헌법소원 / 검사의 불기소처분 / 재판의 전제성 / 기본권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
/ 평등원칙의 규범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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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간통죄처벌과 성적자기결정권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혼인과 가족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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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가산점우대제도)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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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 처분적 법률 / 형법불소급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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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군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진술거부권 / 과잉금지원칙 /
일사부재리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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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부수형규범통제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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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음주측정거부와 영장주의 / 진술거부권 / 무죄추정의 원칙 / 양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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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법무부장관의 일방적인 변호사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의원칙 및 적법절차원리의 위배문제 /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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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사죄광고와 법인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침해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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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반론권 / 기본권의 충돌 / 재판청구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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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영화사전심의제도와 헌법의 검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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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상업용광고와 표현의 자유 / 재산권 / 영업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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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음란·저속한 표현과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 기본권경합 / 기본권제한법률의 명확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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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형사소송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와 알 권리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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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대학의 자치 /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수학권 / 신뢰보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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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토지공개념과 토지재산권보장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토지거래허가제), 제31조의2
위헌심판(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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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사설철도수용과 손실보상청구권 /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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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개발제한구역설정 / 재산권의 단순한 사회적 제약과 특별희생 / 보상규정흠결 / 헌법불합치결정의
채택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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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위임입법 / 직업수행의 자유 / 평등권 / 청소년의 헌법상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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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구 특허법상의 특허쟁송절차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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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청구제도와 적법절차원리 위배여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 사법권의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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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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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권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 /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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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기준 / 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적격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생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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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교육법 제8조의2와 의무교육무상제도 / 위임입법(본질성이론) /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제도법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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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과외교습금지와 공교육제도와의 관계 / 부모의 자녀교육권 /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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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등(방송수신료 결정)위헌소원 / 준조세와 의회유보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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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국회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등의 방청불허행위위헌확인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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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발포행위 / 국가긴급권의 행사요건과 한계/ 통치행위의 사법심사문제/ 탄핵소추의결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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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헌법상의 특별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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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법관전보발령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가부 / 보충성의 원칙과 그 예외 /
사법권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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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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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흥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三逸會計法人 및 世和會計法人勤務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연세대 특강 초빙강사
사법연수원(제30기)
現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구성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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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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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헌법(유스티니아누스)
헌법강의(유스티니아누스)
객관식헌법(유스티니아누스)
헌법의 쟁점(유스티니아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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