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사법시험은 여전히 사례형 한 문제에, 단문서술형 두 문제를 출제하는 형식을 고수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태학관법정연구회에서 사시2차 형사소송법을 맡아 강의를 시작한 지도 어언 3년이 훌쩍 지나버렸지만, 지금도 기본서를 읽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본서로만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판례가 있는 부분은 편저자가 지은 판례연구 형사소송법을 활용하고, 증거법부분은 형사증거법을 따로 교재로 삼아 기본서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던 중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과목에서 단문집을 활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현재 수험생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험생들이 단문집을 보는데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편저자의 고민이 시작되었다(그리고 한편 최근 출제위원의 강평 등을 읽어보면 수험생입장에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무력감 내지 패배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평소에 강의를 하면서 보조자료로 정리해 둔 것이 어느 덧 컴퓨터에 차곡차곡 쌓여있었고, 이번 기회에 이 쟁점교재가 기본서를 읽고 필요한 부분에서 심화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책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책을 내면서 더 이상 형사소송법의 자료를 정리하는데 수험생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본서가 철저히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정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었다.

1.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국내의 사법시험은 물론 행정고시와 법원행정고시, 그리고 일본의 사시문제가 우리나라의 시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본사시문제를 일일이 분석하여 해당문제에 표시하여 주는 방식으로 정리함으로써 한 눈에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두었다.

2. 완벽한 단권화와 체계화 기존의 기본서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집중 정리하고,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수험감각에 맞게끔 압축·서술하였으며, 기본서로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빠짐없이 정리를 해둠으로써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교재는 물론 기본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관련 논문집을 총망라하여 정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추가와 보충이 필요없도록 하여 이 교재의 반복만으로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3.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학설과 판례의 철저한 정리 (1) 국내 기본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설과 최신판례(2001년 6월)까지 빠짐없이 소개하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견해대립은 각주에 소개함으로서 심화학습의 형태라도 공부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정리를 해 두었다. (2) 실제로 학계와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어지는 부분은 반드시 출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소 깊은 내용이라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 쟁점교재에서 빠짐없이 소개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4. 기존교과서·문제집의 오류를 수정 쟁점교재를 출간함에 기존 기본서나 문제집에서 잘못 소개된 것이나 불분명한 부분을 수정 내지 보완하여 수험생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특히 강의중 질문이 많았던 부분은(예; 일반범죄도 친고죄의 경우처럼 고소취소의 시기제한과 재고소 금지조항이 적용되는지? 등) 모든 수험생이 궁금해 할 것임을 예상하여 각주에 문헌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5. case의 대비에도 효율성 극대화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서 의외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기본서보다 휠씬 자세히 언급하여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정리해 두었던 교재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살펴보다 보니, 이제서야 비로소 출간하게 되었다. 어쩌면 내용면에서 그만큼 더 충실을 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싶고,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한 편저자에게 항상 분에 넘치는 사랑을 보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이 책을 보는 수험생 전부에게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1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