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가 주관식 헌법강의라는 표제로 출간된 지 어느새 1년여 가량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바, 그 동안 부족한 본서에 대해 보내준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본서의 표제를 '헌법의 쟁점'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주관식 헌법강의보다 한결 내용이 풍부해짐과 동시에 보다 더 다듬어진 2차수험서로서 새롭게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헌법의 쟁점은 비록 쟁점별로 정리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서의 내용 중 2차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2차시험준비서임을 독자 여러분들께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비록 열심히 집필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출간하려 하니, 항상 그랬지만, 독자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개정시에 계속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바쁜 변호사업무일정관계로 늦게 출간하게 된 점 역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인사말을 이만 맺기로 합니다.

2001. 3. 28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던 과정을 돌이켜 보건대 편저자가 가장 많은 고생을 한 과목이 헌법이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헌법교과서만 정리하여 답안을 작성해 보아도 실제 출제교수님들이 요구하는 합격수준(고시잡지에 실린 헌법 기출문제강평을 기준으로 해 볼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답안이 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력감까지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 것이 교수님들의 논문들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주제별로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었으나 너무 방대하고 힘든 작업이었던 기억이 난다.

편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하여 본서를 출간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본서를 정리하면서 편저자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수험준비서가 되면서 난해한 헌법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점과 방대한 헌법을 어느 정도의 적절한 분량으로 조절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본서는 이미 출간된 바 있는 헌법강의 Ⅰ, Ⅱ, Ⅲ(유스티니아누스刊)을 바탕으로 2차시험에 적합하도록 테마별로 분류하여 교수님들의 논문을 정리하여 추가하였으며, 특히 2차 답안작성에 가장 애를 먹는 학설의 검토 및 결어(입법론)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충실히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주제별 분량의 안배에 있어서 2차시험에 활용될 수 있는 필요한 분량만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험생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저자는 다음과 같은 다른 시각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한 요청이 어떤 면에서는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은 드나, 헌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실제 시험장에서 살아있는 답안이 되지 못하고 단순암기식의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되기 쉬워 합격점수에 근접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나친 요약을 피하다 보니 양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은 본서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실제 답안작성시에 필요한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하거나 적절히 언급하는 것은 수험준비를 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고 말았다. 이 부분은 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너그럽게 양해해 주기 바란다.

참고로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본서는 헌법 2차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를 망라적으로 발췌하여 각 대학 교수님들의 헌법교과서의 기본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탕위에서 그 부분관련 교수님 및 실무가들의 고시잡지논문 및 학술논문들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2차시험에 가장 필요한 헌법적 사고와 감각을 배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편저자가 수험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애로점 및 헌법강의경험을 토대로 느꼈던 수험생들의 궁금증 등을 최대한 반영시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각 헌법주제별로 목차를 구성하여 한눈에 이론체계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답안작성과 관련한 Advice를 제시하여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기출문제도 각 주제별로 밝혀 주었다.

넷째, 1999. 12. 31.까지의 관련헌법재판소결정 및 대법원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정치개혁관련법률 등(국회법 등)의 주요내용 역시 반영시켰다(실제 시험에서 반드시 언급해 주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위와 같이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였으나 실제 본서에 대한 평가는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본서를 읽고 나서 가지는 느낌이 더욱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편저자는 부끄럽고 두렵기만 하다. 혹시 본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편저자가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양해해 주기 바라며, 대신 미진한 부분은 계속 연구하여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의 출간에는 판례헌법 작업때에도 그러했지만 후배 최영일군이 자료정리 및 편집, 교정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애를 써 주었다. 진심으로 이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난삽한 원고를 묵묵히 입력하고 편집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출판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거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을, 아내와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에 지쳐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자기발전적인 삶을 영위하시길 또한 기원드립니다.

2000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