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집은 최근까지의 일본사시 기출문제를 추가로 번역·해설하고, 기존의 우리의 시험체계에 맞지 않아서 삭제하였던 문제들을 복원하여 편성하였다. 이 문제집은 법무부 발표의 정답개수형·정답조합형·괄호넣기형·종합형 등 앞으로의 우리나라 사법시험 1차시험의 신유형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이론 그 자체의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좋은 시험대비 연습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사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다수설·소수설의 대립은 있지만, 시험평가대상의 지식으로서는 동등한 지위로 놓는다는 점에서 법리를 추론하여 결론을 맺어야 하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에서의 좋은 기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험에 있어서 민법조문의 중요성은 크다. 특히 민법문제에 있어서 종합형은 곧 조문을 깊이 있게 물으면서 조문과 조문의 연계성을 민법 전체계 안에서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도 판례의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논점이 대두되는 곳에서의 각 이론들의 논거와 비판, 그리고 해결들을 항상 머리 속에서 그리면서 시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영역은 논점별로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것, 학설들이 심하게 대립하는 것 등인데, 이제까지는 대립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다수설·통설·판례의 입장만을 암기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왜 대립하며, 그 대립의 결과는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형식논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일본사시 문제들은 1차·2차 시험의 동차시험 개념이기 때문에 1차시험에서도 수준이 높은 논점 중심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시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문제출제수준 탓으로 돌려 트집잡는 것은 문제이다. 좋은 시험문제는 좋은 교과서들·좋은 연구논문들을 토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계의 앞으로의 큰 과제이기도 하다. 신유형이란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많은 수험생에게 신유형이란 보다 깊은 사고를 요하는 학습태도라고 말해주고 싶다.

법체계상 다른 설문과 지문들의 처리에 여전히 고심을 하였고, 매번 느끼지만 부족한 지식의 노정에 대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법시험의 사례·논점중심의 민법전체체계를 잡으면서 신유형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1년 8월

제 1 편 민법총칙

제 1 장 권리의 주체

1. 權利能力
2. 行爲能力
3. 不在者 및 失踪宣告
4. 法 人

제 2 장 권리의 객체

제 3 장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1. 意思表示
2. 代 理
3. 無效 및 取消
4. 條件 및 期限

제 4 장 시 효

1. 消滅時效의 起算點
2. 時效障碍
3. 時效一般

제 2 편 물 권 법

제 1 장 물권총론

1. 物權一般
2. 明認方法
3. 混 同

제 2 장 점 유 권

1. 占有一般
2. 善意取得

제 3 장 소 유 권

1. 所有權의 限界 및 取得
2. 取得時效
3. 共 有

제 4 장 용익물권

1. 地上權
2. 地 役 權

제 5 장 담보물권

1. 擔保物權一般
2. 留置權
3. 質 權
4. 抵當權

제 3 편 채권총론

제 1 장 채권의 목적

1. 種類債權
2. 利子債權
3. 選擇債權

제 2 장 채권의 효력

1. 債務不履行
2. 債權者代位權
3. 債權者取消權

제 3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不可分債權
2. 連帶債務
3. 保證債務
4.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一般

제 4 장 채권양도(채무인수)

제 5 장 채권의 소멸

1. 辨 濟
2. 相 計
3. 債權의 消滅一般

제 4 편 채권각론

제 1 장 계약총론

1. 契約의 成立
2. 契約의 效力
3. 契約의 解除

제 2 장 계약각론

1. 贈 與
2. 賣 買
3. 消費貸借·使用貸借
4. 賃貸借
5. 都 給
6. 委 任
7. 任 置
8. 組 合
9. 和 解
10. 契約一般

제 3 장 사무관리

제 4 장 부당이득

제 5 장 불법행위

1. 一般不法行爲
2. 特殊不法行爲

제 5 편 가 족 법

제 1 장 친 족 법

1. 婚 姻
2. 親 子
3. 親 權
4. 後 見
5. 扶 養
6. 親族一般

제 2 장 상 속 법

1. 相續人
2. 相續의 效力
3. 相續의 承認 및 抛棄
4. 相續人의 不存在
5. 遺 言
6. 遺留分
7. 相續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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