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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전정3판)
그 동안 수험생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새롭게 본 교재의 신판인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은 그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전면적인 쇄신을 가하였는 바, 먼저 그 형식에 있어 개정판은 편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목을 모두 한문으로 전환하여 수험생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본 교재가 2차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록으로 각종 고시의 2차시험문제를 수록하였다.
제3판에서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은 최근 사법시험을 포함한 각종 고시의 출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판례위주로 출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6월까지의 판례를 본문의 이론과의 관련하에서 빠짐없이 망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 바 이에 따라 판례에 관한
한 본 교재의 반복학습만으로도 충분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판례의 선별은 출제위원급교수님들의 기본서와 사법연수원의
형사재판실무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되 신호진, 이인규, 장영철, 김규식 선생님의 교재도 참고했음을 밝히고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둘째, 제3판은 그 동안 본 교재가 1차 수험생들의 과분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2차시험에서 이론부분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독자분들의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됨에 따라 '양벌규정의 유형',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 '객관적
귀속이론', '인과관계의 착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상당한 이유',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사유',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의 범위', '미수의 교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후적 경합범', '몰수의 요건', '사자의
점유', '신용카드범죄', '명의신탁범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장물의
개념', '유가증권의 개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음란의 개념', '위증죄와 무고죄의 비교' 등 형법이론의
중요부분에 대해 대폭적인 보강을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120여면 이상 증면되게 되었다.
셋째, 제3판은 컴퓨터사용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최근의 법률개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신용카드범죄나 각종 사례의 쟁점들도 수정을 가하였다.
항상 그러하듯이 이번에 제3판을 출간하고도 기쁜 마음보다는 혹시 본 교재의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독자분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독자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2002년 7월
편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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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사과정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국민대학교 등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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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