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법이 처음 출간된 이래로 어느덧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판례헌법에 대해 베풀어 준 독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천년 들어 신록이 무르익은 싱그러운 계절에 즈음해서 2000년판 판례헌법을 다시 새롭게 선보이게 되어 독자 제위들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 및 본서에 대한 소개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판례헌법은 기존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판례헌법체제를 완전히 바꾸게 된 이유 및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의 본서의 내용은 핵심판례와 기본판례로 나뉘어져 주요핵심판례에 대해서는 평석 및 검토까지도 소개가 되어 있었는바, 이는 1권의 교재로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및 주요핵심판례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 헌법판례학습을 생동감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책의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지면관계상 일정량의 판례는 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헌법 1차시험에서는 어떤 판례가 시험에 나올지 예측불허인 것이 현실이다보니 종전에 교재에 소개되지 못한 판례들도 간략하나마 모두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책의 분량을 효과적으로 줄여 1차시험준비에 가장 효율적인 판례학습교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하게 된 결과, 1차시험용 판례교재와 2차시험용 판례교재를 따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험특성에 맞는 판례교재를 내놓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되는 판례헌법은 사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지방행정고시·법무사 등 각종 고시관련 헌법 1차시험에 가장 효율적인 수험준비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 및 편집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2차대비용 판례교재는 종전의 주요 핵심판례를 사례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된 형태로 하반기에 새롭게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본서의 특징을 기존의 책과 비교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1999년도까지 선고한 결정례들 중 시험에 출제될 만한 판례들을 거의 망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전의 교재보다 판례개수가 약 100여개 정도 더 추가되었으며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판례가 거의 빠짐없이 모두 수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2000년도 상반기 판례들은 수록하지 않았는바, 그 이유는 앞으로 매년도 말에 당해연도 1년분에 해당하는 판례들을 추록형식으로 출간하여 책을 구입한 독자들의 시간적 연계성을 잃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에서입니다. 더불어 추록분 판례에 대해서는 매년도말에 독자 여러분들께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이번에 출간되는 판례헌법은 기존의 체제와는 달리 헌법기본서 목차별 순서에 따라 편집하여 기본서 학습과의 연계성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출간된 졸저 헌법강의 시리즈교재와 같이 볼 경우 헌법학습의 효율성이 크게 배가될 것입니다.

셋째, 종전의 판례헌법교재에 소개된 핵심판례부분의 평석 및 검토란은 이번 교재에는 아쉽긴 하지만 1차시험준비용으로 기획하다보니 거의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쟁점별 정리방식은 종전교재보다 상당히 더 강화하되 다수의견(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용례는 아님에 주의)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시험이 다수의견에 따라 출제되므로 그렇게 정리할 필요도 있었거니와 책의 분량을 고려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결정례는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매 판례마다 별표기호를 사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학습의 입체감을 도모하였으며 기출문제표시를 달아 학습에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연도별 색인과 사건명칭별 색인을 별도로 달아 판례검색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였지만 실제 본서에 대한 평가는 본서로 시험준비를 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염려되는 마음일 뿐입니다. 열심히 정리하기는 했으나 혹시 본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는 여러 모로 부족한 편저자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많은 질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금번 출간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도움에 힘입은 것인바, 이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유스티니아누스출판사의 사장님이하 편집부직원들과 태학관법정연구회의 왕명오원장님, 그리고 자료정리 및 편집, 교정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애를 써 준 최영일, 박순원군에게 더욱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책이지만 본서로 시험준비를 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림과 동시에 이 책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 아들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올려놓으면서 머리말을 맺기로 합니다.

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2000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