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내는 이유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공동체 형성의 뿌리인 가족제도에 관한 사법의 일반법이며,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의 사법적 보장수단인 소유권의 終意的 처분으로서의 상속에 관한 법인 가족법이 국회의 무성의한 직무유기로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있다.

이 강의안은 본래는 앞서 출간된 민법의 정리 에 합본·출간될 예정이었으나, 가족법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개정을 기다리다가 불가피하게 별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빈다.

보잘것 없는 솜씨로 고시학원인 태학관법정연구회에서 민법의 기본강의를 맡다 보니,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안이 필요하여 개정 가족법과 표준 교과서들이 나올 때까지 사용할 의도로 법전과 핵심 논점 및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게 되었다.

수강생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필자의 능력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생각에 등짝이 축축해 온다.

모쪼록 수강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0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