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제3판을 준비하면서

제2판을 출간한 이후 사안별의 사례집보다는 체계적인 교과서를 집필하기로 마음먹고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집필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필자의 게으름과 계속 밀려오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집필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있던 중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고 새로이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부득이 이에 맞추어 사례집의 개정판을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조문을 정리하고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관한 조항을 민사집행법으로 독립시켜 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분쟁 등 최신의 소송을 위한 관할과 이송제도의 정비, 집중심리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 마련, 주관적·예비적 병합소송의 신설 등 새로운 내용이 보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판에서는 주관적·예비적 병합소송에 관한 종전 사례집의 사례와 단문을 새로운 개정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소송촉진을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단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종전에 검토되지 않은 많은 민사소송법적 쟁점이 부각된 내용이 있어 최근의 대법원 판례 중 주목할 만한 판례를 사례화하여 그 쟁점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중에는 사례집이 가능하면 교과서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주요 학습 부분을 모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2판까지의 부분에서 빠진 주요 내용을 사례와 단문 문제로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매번 급하게 정리하여 사례집을 출간하다 보니 발생한 기존 문제들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작업을 마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일부 오기나 오타 부분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부디 본 졸저가 수험생 여러분이 민사소송에 관한 논리적·실무적 훈련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3년 4월 25일

변호사 김 남 근

부록(사시기출문제 및 참고판례)

제 1 부 사 례

1. 管轄違反과 移送

2. 訴狀의 適式과 訴의 適法의 問題

3. 當事者의 死亡과 訴訟節次의 中斷

4. 組合의 訴訟遂行方法

5. 株主總會 不存在確認의 訴와 債權者代位訴訟에 있어서 當事者適格

6. 旣判力의 基準時와 將來 履行의 訴의 利益

7. 將來 履行의 訴의 對象適格, 辯論終結 後의 借賃 上昇의 問題

8. 訴의 利益

9. 重複提訴

10. 重複提訴와 訴訟要件의 검토 순서

11. 建物買受請求權의 行使와 法院의 判決, 旣判力의 차단

12. 主張責任, 選擇的 倂合

13. 準備書面 不提出의 效果와 先決的 法律關係의 拘束力

14. 否認과 抗辯

15. 訴取下 契約, 判決의 騙取

16. 訴訟行爲의 撤回와 取消

17. 辯論主義와 自由心證主義의 相互關係

18. 自由心證主義의 內容과 制限

19. 立證責任의 原則과 補完

20. 先決的 法律關係의 自白, 書證의 證據力

21. 代償請求, 書證의 形式的·實質的 證據力

22. 先決問題와 再訴禁止, 旣判力

23. 再訴禁止와 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

24. 相計抗辯의 判斷과 旣判力

25. 녹음테이프의 證據能力, 辯論終結 後의 承繼人

26. 判決의 騙取

27. 破棄還送 後 抗訴取下의 效力

28. 抗訴審의 必要的 還送判決과 還送判決의 性質

29. 共同訴訟의 訴訟形態와 訴訟遂行의 方法

30. 通常의 共同訴訟, 訴의 主觀的·豫備的 倂合

31. 履行의 訴에 있어서의 被告適格과 訴의 主觀的·豫備的 倂合

32. 共同訴訟參加

33. 獨立當事者參加訴訟의 諸問題

34. 當事者變更, 引受承繼, 辯論終結 後의 承繼人

35. 請求의 倂合과 上訴의 利益, 一部請求

36. 豫備的 倂合에서의 一部判決, 不利益變更禁止

37. 訴의 變更, 引受承繼

38. 反訴의 適法要件

39. 相計抗辯의 諸問題

40. 債權者代位訴訟의 諸問題

41. 補助參加人과 共同訴訟的 補助參加人의 地位 比較

42. 處分權主義, 訴訟物理論, 一部請求 등

43. 醫療訴訟에서의 證據偏在의 問題와 이에 대한 救濟策

44. 職權調査事項과 請求의 認諾의 許容 與否

45. 一部請求의 諸問題

46. 死者를 상대로 한 訴訟의 諸問題

47. 債權者代位訴訟에 관련한 訴訟上의 問題點들에 대하여 논하라.

48. 訴訟上의 相計抗辯과 관련된 諸問題에 대하여 논하라.

49. 訴訟進行中 當事者는 어떠한 경우에 訴訟에서 脫退할 수 있는가? 또한, 그 裁判의 結果는 脫退한 當事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50. 先決的 法律關係의 訴訟上의 諸問題

51. 組合의 訴訟上의 地位와 訴訟遂行의 方法

52. 集中審理主義

53. 國際管轄과 執行判決의 承認問題

54. 國際管轄과 外國裁判의 承認問題

55. 共同訴訟參加

56. 當事者 確定과 當事者表示訂正 등

57. 代表權 欠缺과 再審事由

58. 遺言執行者의 訴訟上의 地位

59. 辯論能力의 欠缺

60. 訴訟能力 등

61. 法人의 代表者의 地位

62. 債權者代位訴訟과 代位訴訟物이 旣判力에 抵觸되는 경우

제 2 부 단 문

1. 訴提起의 方式

2. 合意管轄

3. 訴訟의 移送

4. 將來履行의 訴

5. 確認의 利益

6. 職權調査事項

7. 責 問 權

8. 訴訟契約

9. 訴訟行爲의 撤回와 取消

10. 公示送達

11. 辯論의 全趣旨

12.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13. 法律上의 推定

14. 間接反證

15. 主張責任

16. 證據의 採否(유일한 증거)

17. 職權證據調査

18. 再訴禁止

19. 請求의 抛棄, 認諾

20. 一部判決

21. 判決의 羈束力

22. 判決의 更正

23. 判決의 確定時期

24. 辯論終結 後의 承繼人

25. 判決의 騙取

26. 上訴의 利益

27. 不利益變更禁止原則

28. 反訴의 牽聯性

29. 訴의 主觀的·豫備的 倂合

30. 訴의 主觀的·追加的 倂合

31. 參加的 效力(司33회)

32. 補助參加人과 共同訴訟的 補助參加人의 地位 比較

33. 引受承繼

34. 裁判上 自白의 取消

35. 訴訟上 法人 代表者의 權限과 代表權 흠결의 問題

36. 國際管轄 및 외국 裁判의 承認의 問題에 대하여

37. 任意的 訴訟擔當

38. 指摘義務

39. 訴訟促進을 위한 改正 民訴法上의 制度

40. 當事者의 缺席(期日의 懈怠)

41. 文書의 證據力

42. 文書提出命令

43. 裁判上 和解

44. 附帶抗訴

45. 還送判決의 羈束力

46. 訴訟告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공법학과)

사법시험 합격(38회)

사법연수원 수료(28기)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 연구소 실행위원

인천광역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現 변호사(인천지방 변호사회)

민법연습(유스티니아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