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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개정4판)
머리말 (개정4판) 형법강의 제3판이 출간된지도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형법학계와
실무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 바, 먼저 학계에서는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 5판이 새로 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일수 교수님의 형법총론은 김일수 교수님과 서보학 교수님의 공저로, 정성근 교수님의 형법총론은 정성근 교수님과 박광민
교수님의 공저로 새로이 출간되었다.
아울러 실무에 있어서는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형법개정이 있었고 그 외에도 총·각론의 모든 분야에 있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금년 3월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전면 보완하여 새롭게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판은 형법이론과 관련하여 형법의 발전, 형법의 해석,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세계주의, 양벌규정의
유형, 보증인 지위의 내용과 한계, 결과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개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의 객관적 귀속, 노동쟁의행위,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결과적 가증범의 미수,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요건등을 각종 최신자료를 참조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였다.
둘째, 제4판은 형법판례에 있어서도 금년 6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관련이론부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하였는
바, 이러한 판례정리에 있어서는 태학관에서 형법을 강의하시는 신이철 교수님과 베리타스에서 형법을 강의하시다가 현재는
사법연수원에 계시는 설현천 후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4판은 형법사례의 경우에는 금년까지의 기출문제와 편저자가 정리한 '형법사례연습'을 참고하여 기존의 사례
중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최신사례를 많이 추가하여 전면 개정을 하였다.
아무쪼록 편저자의 열과 성을 다한 본 교재가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독자분들의 건성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4년 7월
편 저 자
머 리 말 (전정3판)
그 동안 수험생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새롭게 본 교재의 신판인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은 그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전면적인 쇄신을 가하였는 바, 먼저 그 형식에 있어 개정판은 편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목을 모두 한문으로 전환하여 수험생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본 교재가 2차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록으로 각종 고시의 2차시험문제를 수록하였다.
제3판에서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은 최근 사법시험을 포함한 각종 고시의 출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판례위주로 출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6월까지의 판례를 본문의 이론과의 관련하에서 빠짐없이 망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 바 이에 따라 판례에 관한
한 본 교재의 반복학습만으로도 충분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판례의 선별은 출제위원급교수님들의 기본서와 사법연수원의
형사재판실무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되 신호진, 이인규, 장영철, 김규식 선생님의 교재도 참고했음을 밝히고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둘째, 제3판은 그 동안 본 교재가 1차 수험생들의 과분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2차시험에서 이론부분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독자분들의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됨에 따라 '양벌규정의 유형',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 '객관적
귀속이론', '인과관계의 착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상당한 이유',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사유',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의 범위', '미수의 교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후적 경합범', '몰수의 요건', '사자의
점유', '신용카드범죄', '명의신탁범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장물의
개념', '유가증권의 개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음란의 개념', '위증죄와 무고죄의 비교' 등 형법이론의
중요부분에 대해 대폭적인 보강을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120여면 이상 증면되게 되었다.
셋째, 제3판은 컴퓨터사용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최근의 법률개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신용카드범죄나 각종 사례의 쟁점들도 수정을 가하였다.
항상 그러하듯이 이번에 제3판을 출간하고도 기쁜 마음보다는 혹시 본 교재의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독자분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독자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2002년 7월
편 저 자
머 리 말 (전면개정판)
그동안 강의용 교재를 출간한 이후 그 동안 형법학계와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학계에서는 임웅 교수님의 형법각론Ⅰ과 손동권 교수님의 형법사례연구 등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기본서와 논문이
출간되었고 실무에서도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불법형량이론, 신분확인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등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금년 6월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전면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바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는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목적범, 법인의 범죄능력,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와 포섭의 착오의 차이,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이론, 의사의 치료행위, 절취된 자기의 소유물을 절도범인에게서
환취한 자의 죄책, 양심범,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타공동정범의 초과실행부분에 대한 책임, 공범과
착오, 부작위에 의한 교사, 주요범죄의 죄수관계, 뇌사와 존엄사문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해석, 에이즈감염행위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의 인정여부, 상대적 상해개념, 통신비밀보호법, 삼각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 컴퓨터 사용사기죄,
인질범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 동산의 이중양도, 유가증권의 개념, 형법상 음란개념 등을 비롯한 여러 최신 중요쟁점들에
대해 각종 논문을 참조하여 내용을 새롭게 보완하였다.
둘째, 본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특히 고의와 과실의 구별문제,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침입죄와
각종범죄의 죄수관계 등 그동안 편저자가 주로 2차 형법강의를 하면서 받았던 여러 질문들에 대해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의
견해 등을 정리하여 참고형태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손동권 교수님의 사례 등 20여개의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생들의 필독서인
나현 판사님의 형사판례집에서 200여개의 판례를 선별하여 형법각주에 추가하였다.
아무쪼록 비록 부족한 능력이나마 편저자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한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뜻하는 바 소망을 이루는데 아니
더 나아가 사법연수원과 형사재판의 실무에 있어서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교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비판과 질책을 바란다.
2001년 6월
편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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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