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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 본서가 출간된 지 어느덧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에 한번의 개정이 있었으며(2002. 3. 전정판), 금년에 비로소 개정3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 계속 판을 달리하여 출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 이번 개정3판이 갖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금년 4월 기본서 형식의 기본민법강의(개정증보판)가 출간됨에 따라 본서는 심화·보충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일정한 논제에 대해 서술하면서 관련논점들도 일괄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現化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 전정판에는 각주에 많은 참고사항들을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가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을 본문에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글자크기를 달리하는
등의 편집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논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몇 가지 주요 논제들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최근 판례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보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3. 이 번에도 최종연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承珉, 仁榮, 承謙이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비록 많이 부족한 책이지만
계속 다듬고 다듬어 좀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 6. 30. 법무법인 世宗(SHIN & KIM) 사무실에서
변호사 송영곤
1. 어느덧 가을입니다.
지난 한여름 내내 지겹도록 매달렸던 작업이 이제 끝을 맺어 서문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계획은 민법 전반에 걸쳐 각종 쟁점들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으나, 저의 능력부족과 게으름으로 인해 끝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단 민법총칙·채권총론·채권각론
중 계약법 부분만을 간추려 '민법의 쟁점 Ⅰ'의 이름으로 내놓습니다. 조만간 나머지 부분을 정리한 제2권을 내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이 책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책을 씀에 있어서는, 국내 교수들의 교과서의 형식으로 쓰여진 교재는 물론 각종
주석서와 논문들을 대거 취합하여 참고하였습니다.
저 자신이 민법을 공부하면서 항상 답답함을 느꼈던 점은 이른바 교과서라는 형식의 교재에 실린 내용들이, 다른 교수들의
교과서만을 그 연구대상 혹은 비판대상으로 삼을 뿐, 논문이나 판례평석의 형식으로 나온 많은 문헌들에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오래 전에 출간된 교과서는 물론 최근에 발간된 수많은 교과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논문 등을 통해 지적 희열과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저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헌들에 실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교과서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논제들이 다수 다루어지고, 그 양 역시 많아져, 수험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자세하고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끝까지 위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이나,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신다면 민법의 진면목을 엿보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현행 민법전은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법총칙과
채권법은 그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여 같이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책의 서술순서 역시
일반적인 편제방식에서 벗어나 물권법에 앞서 채권법을 다루었습니다.
셋째, 이 책에는 매 페이지마다 각주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서술하기에는
다소 부적당한 내용들, 가령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련된 논점 등을 조금이라도 많이 소개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각주부분을 같이 읽으시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본문을 먼저 읽고, 각주는 나중에 천천히
읽는 방법을 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넷째, 이 책은, 지난 3월 출간된 졸저 민법사례연습과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시면서, 위 사례집을 같이 활용하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책은
일단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사법시험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조교재로서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이 책을 쓰는데 있어 주변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법연수원 제30기 동기인
장주봉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배인 현인혁의 헌신적인 도움에 고마움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로펌의 변호사로서 법조생활을
시작할 장주봉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2차 사법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현인혁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사례연습에 이어, 이번에도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유스티니아누스의 최종연사장님께도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법조계의 선배로서, 법조실무를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사법연수원의 여러 교수님들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수원을 떠나 본격적인 법조인의 삶을 살아갈텐데, 연수원에서의 지난
시간들은 영원히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에게 삶의 위안과 평온을 주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4.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부족한 책이나마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출간된
졸저 민법사례연습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사랑을
받게 되어 고마움과 아울러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 10.
1. 민법의 쟁점 제2권의 작업이 이제 막 끝을 맺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1권을 이미 낸 경험도 있고 해서, 좀더 수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진행시켜보니 어려운 문제들이 산처럼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어,
본서로서 2차 시험의 기본서를 삼으신 분들에게 생각지 않은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좀 더 좋은 책으로 세상에 내놓으려는 선의의 결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법의 쟁점 제2권은 "계약법(하)", "물권법" 및 "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술방향은
쟁점 제1권에서와 똑같으므로 재차 여기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물권법 편은 일반론을 많이 실어,
이 책으로서 기본서를 삼으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책들을 보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의
분량이 처음 생각한 것보다 약 300면 정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요령 있게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읽으신다면 생각보다
부담되는 분량은 아닐 것입니다.
3. 이 책을 씀에 있어서도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법연수원 제30기 동기인 김현호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배들인 현인혁과 이용수의 헌신적인 조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후배가 이번 제4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올해부터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차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예비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2년 동안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흔쾌히
보잘 것 없는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유스티니아누스의 최종연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작업을
맡아 수고해 주신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의 건승을 빌며, 어느 회사의 씨에프 광고에 나온 문구를 적어 봅니다. "불가능이란 대개
충분히 시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2001. 1.
송 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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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