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송영곤 변호사의 기본민법강의에 관련한 세부 목차집의 출간을 독자들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 받아왔던 바, 목차집의 별도 출간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와 목차집의 출간이 수험생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목차를 나열한 도서가 판매용의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합당한지, 출간을 한다면 세부목차의 분량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데 구체적 내용의 설명이 없이 제목만의 나열이 지루하지 않고 유용하고도 편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집하는가의 고민 등으로 출간을 미루어 왔으나 많은 독자들의 지속적 요청으로 늦게나마 출간하게 되었다.

본 도서는 송영곤 변호사의 기본민법강의의 세부목차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곤 변호사의 기본민법강의를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은 수험 자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며, 기타 다른 수험서로 공부한 분들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2차는 물론 1차시험의 준비 자료집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목차의 해당 부분에 최근 수년간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관련 부분에 그 출제빈도에 따라 그 중요도를 표시하였다(일러두기 참조).

사법시험에서 민법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서는 민법의 전체적 흐름을 목차라는 형식으로 개관해 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그 골격의 형식을 통해서 구체적 내용을 연상해 보고, 다시 내용을 통해 골격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활용된다면 본서가 목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핸드북의 형식으로 출간하였으며 이렇게 휴대와 이동이 간편하도록 한 것은 항상 여러분이 민법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러두기]

1. 최근 6년간 사법시험 1차의 출제 경향과 빈도를 분석하여 그 횟수에 비례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각 해당 부분에 상[★★★(***)], 중[★★(**)], 하[★(*)]로 표시하였다. ― (★은 각 장의 표시이고, *은 각 절의 표시임)

[최근 6년간(제43회～48회)의 출제 경향]

■ 각 장별 출제빈도
★ -------- 1～4문제
★★ ----- 5～9문제
★★★ -- 10문제 이상

■ 각 절별 출제빈도
* -------- 1～2문제
** ------ 3～4문제
*** ---- 5문제 이상

2. 적절한 여백을 좌우에 둠으로써 여백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2도 인쇄를 하여 처음에는 다소 산만할 수 있으나 잘 활용하여 눈에 익히도록 한다면 단순한 제목만의 나열의 지루함이 효과적으로 극복되고, 나중에는 용이하게 읽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6. 11. 25

편집자

■ 서 문 ― 1

[民法總則]

제 1 편 民法一般論 / 3

제1장 民法의 意義 / 3
제2장 民法의 法源/ 3
제3장 民法의 基本原理 / 4
제4장 民法의 解釋 / 4
제5장 民法의 效力 / 4

제 2 편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 5

제1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5
제2장 權利(私權)의 種類 / 5
제3장 權利의 競合과 衝突/ 6
제4장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信義則)★/ 6
제5장 權利의 保護 / 7

제 3 편 權利의 主體 / 8

제1장 總 說 / 8
제2장 自然人★★/ 8
제1절 自然人의 能力**/ 8
제1관 權利能力 / 8
제2관 意思能力?責任能力 / 9
제3관 行爲能力/ 9
제2절 自然人의 住所 / 13
제3절 不在와 失踪** / 13
제1관 槪 觀 / 13
제2관 不在者의 財産管理 / 14
제3관 失踪宣告 / 14
제3장 法 人★ / 16
제1절 總 說* / 16
제2절 法人의 設立* / 16
제3절 法人의 能力* / 18
제4절 法人의 機關 / 19
제5절 法人의 住所 / 21
제6절 定款의 變更* / 21
제7절 法人의 消滅 / 22
제8절 法人의 登記 / 23
제9절 法人의 監督?罰則 / 23
제10절 外國法人 / 24
제11절 法人格 없는 社團과 財團 / 24

제 4 편 權利의 客體 / 26

제1장 總 說 / 26
제2장 物 件 / 26
제3장 不動産과 動産 / 26
제4장 主物과 從物★ / 27
제5장 元物과 果實 / 28

제 5 편 權利의 變動 / 29

제1장 總 說 / 29
제2장 法律行爲★★★ /29
제1절 法律行爲 一般論** / 29
제1관 法律行爲의 意義 / 30
제2관 法律行爲의 要件 / 30
제3관 法律行爲의 種類 / 30
제4관 法律行爲의 目的(內容) / 31
제5관 法律行爲의 解釋 / 35
제2절 意思表示*** / 36
제1관 意思表示 一般論 / 36
제2관 缺陷 있는 意思表示 / 38
제3절 法律行爲의 代理*** / 43
제1관 代理行爲 一般論 / 43
제2관 代理權(本人· 代理人 사이의 關係) /44
제3관 代理行爲(代理人·相對方 사이의 關係)/ 46
제4관 代理의 效果(本人·相對方 사이의 關係) / 47
제5관 復代理 / 48
제6관 表見代理 / 49
제7관 狹義의 無權代理 / 52
제4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54
제1관 法律行爲의 無效 / 54
제2관 法律行爲의 取消 / 56
제5절 法律行爲의 附款(條件?期限)* / 58
제1관 法律行爲의 條件 / 58
제2관 法律行爲의 期限 / 59
제3장 期 間 / 60
제4장 消滅時效★★ / 60
제1절 總 說 / 60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 61
제1관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 61
제2관 權利의 不行使(消滅時效의 起算點) / 62
제3관 消滅時效期間 / 63
제3절 消滅時效 完成의 效力* / 64
제4절 消滅時效의 障碍 ― 中斷과 停止* / 65
제1관 消滅時效의 中斷 / 65
제2관 消滅時效의 停止 / 67
제5절 消滅時效와 類似한 制度*/ 67

[物 權 法]

제 1 편 物權法 總論 / 73

제1장 序 說 / 73
제2장 物權의 本質 / 73
제3장 物權의 種類(物權法定主義) / 74
제4장 物權의 一般的 效力 / 75
제5장 物權의 變動★★ / 77
제1절 總 說 / 77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 78
제1관 物權行爲 / 78
제2관 法律行爲로 인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 79
제2-1관 不動産登記 / 79
제2-2관 立木登記 / 88
제2-3관 明認方法 / 88
제3관 法律行爲로 인한 動産物權의 變動 / 88
제3절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變動 / 89
제4절 第186條 내지 第187條의 適用與否가 不分明한 境遇 / 90
제5절 物權의 消滅* / 90

제 2 편 占 有 權 / 91

제 3 편 所 有 權 / 96

제1장 總 說 / 96
제2장 所有權의 取得★★ / 96
제1절 ?法律行爲?에 의한 取得* / 96
제2절 ?法律?에 의한 取得** / 97
제3장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 101
제4장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 101
제5장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 106
제6장 共同所有★ / 109
제7장 名義信託★ / 113
제 4 편 用益物權 / 116
제1장 地上權★ / 116
제2장 地役權 / 118
제3장 傳貰權★ / 120
제 5 편 擔保物權 / 124
제1장 總 說★ / 124
제2장 留置權★ / 125
제3장 質 權★ / 127
제1관 總 說 / 127
제2관 動産質權 / 127
제3관 權利質權 / 130
제4장 抵當權★★ / 131
제5장 非典型擔保★ / 139
제1절 非典型擔保 總說 / 139
제2절 假登記擔保* / 141
제3절 讓渡擔保* / 143
제4절 賣渡擔保 / 144

[債權總論]

제 1 편 總 說 / 147

제1장 債權法 / 147
제2장 債權關係(債權?債務) / 147
제 2 편 債權의 目的 / 148
제1장 總 說 / 148
제2장 特定物債權★ / 148
제3장 種類債權 / 149
제4장 金錢債權 / 150
제5장 利子債權 / 151
제6장 選擇債權 / 152
제7장 任意債權 / 152
제 3 편 債權의 效力 / 153
제1장 債權의 基本的 效力 / 153
제2장 債務不履行의 要件?救濟★★★ / 154
제1절 債務不履行의 類型*** / 154
제2절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 158
제1관 强制履行 / 158
제2관 損害賠償 / 158
제3장 債權者遲滯 / 161
제4장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 / 162
제5장 責任財産의 保全★★ / 163
제1절 債權者代位權** / 163
제2절 債權者取消權** / 165

제 4 편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168

제1장 總 說 / 168
제2장 分割債權關係 / 168
제3장 不可分債權關係 / 169
제4장 連帶債務★ / 170
제5장 保證債務★ / 173
제 5 편 債權讓渡?債務引受 / 181
제1장 指名債權의 讓渡★★ / 181
제2장 證券的 債權의 讓渡 / 183
제3장 債務引受★ / 185
제 6 편 債權의 消滅 / 188
제1장 辨 濟★★ / 188
제2장 代物辨濟 / 193
제3장 相 計★ / 194
제4장 更 改 / 196
제5장 供 託 / 197
제6장 免 除 / 199
제7장 混 同 / 199

[債權各論]

제 1 편 契約總論 / 203

제1장 契約 一般論 / 203
제2장 契約의 成立★ / 203
제1절 一般契約의 成立 / 203
제2절 約款에 의한 契約의 成立과 約款의 規制 / 205
제3절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207
제3장 契約의 效力★★ / 208
제1절 一般論 / 208
제2절 雙務契約의 效力*** / 208
제3절 第3者를 위한 契約** / 210
제4장 契約의 解除?解止★★ / 213
제1절 契約의 解除*** / 213
제2절 契約의 解止 / 216

제 2 편 契約各論 / 218

제1장 贈與契約 / 218
제2장 賣買契約★★ / 219
제1절 賣買의 意義 / 219
제2절 賣買의 成立**/ 219
제3절 賣買의 效力** / 220
제1관 賣買의 基本的 效力 / 220
제2관 賣渡人의 擔保責任 / 221
제4절 還 買 / 224
제5절 土地去來許可 없이 이루어진 賣買契約* / 225
제6절 特殊한 形態의 賣買 / 226
제3장 交換契約 / 228
제4장 消費貸借契約 / 228
제5장 使用貸借契約 / 229
제6장 賃貸借契約★★ / 230
제1절 賃貸借 一般論 / 230
제2절 民法上의 賃貸借**/ 231
제3절 特別法에 의한 賃貸借關係의 規律*** / 237
제1관 [住宅賃貸借保護法]에 의한 住宅賃貸借의 規律 / 237
제2관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에 의한 商街建物賃貸借의 規律 / 240
제3관 [농지법]에 의한 농지임대차의 규율 / 241
제7장 雇傭契約 / 241
제8장 都給契約★ / 242
제9장 懸賞廣告 / 244
제10장 委任契約 / 244
제11장 任置契約 / 245
제12장 組合契約★ / 246
제13장 終身定基金契約 / 248
제14장 和解契約 / 249
제 3 편 事務管理 / 251
제 4 편 不當利得 / 253
제 5 편 不法行爲 / 258
제1장 一般論 / 258
제2장 不法行爲의 類型★★ / 258
제3장 不法行爲의 效果★ / 267

[家 族 法]

제 1 편 家族法 總論 /271

제1장 家族法의 槪念·特徵 / 271
제2장 家族法上의 法律行爲(身分行爲)★/ 271
제3장 家族法의 法源 및 改正 家族法의 主要內容 / 273

제 2 편 親 族 法 / 274

제1장 婚 姻★★★ / 274
제1절 約 婚 / 274
제2절 婚 姻*** / 275
제1관 法律婚 / 275
제2관 事實婚 / 282
제2장 父母와 子★★ / 283
제1절 親子關係 總說 / 283
제2절 親生子** / 284
제3절 養 子** / 287
제3장 親 權★ / 290
제4장 後 見★ / 292
제5장 親族會 / 294
제6장 扶 養★ / 295
제7장 親族關係★ / 296
제8장 家·戶主?家族 / 298
제1절 總 說 / 298
제2절 家 / 298
제3절 戶 主 / 300
제4절 家 族 / 301
제5절 戶主承繼 / 301

제 3 편 相 續 法 / 303

제1장 相 續★★★ / 303
제1절 總 說 / 303
제2절 相續의 開始 / 303
제3절 相續人** / 304
제4절 相續의 效力***/ 306
제1관 相續財産의 包括承繼 / 306
제2관 相續財産의 共有 / 308
제3관 相續分 / 309
제4관 相續財産의 分割 / 312
제5관 相續回復請求權 / 314
제5절 相續의 承認과 抛棄* / 316
제1관 總 說 / 316
제2관 單純承認 / 317
제3관 限定承認 / 317
제4관 相續의 抛棄 / 318
제6절 財産의 分離* / 318
제7절 相續人의 不存在 / 319
제8절 [債務相續]과 關聯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 / 320
제2장 遺 言★ / 321
제1절 總 說 / 321
제2절 遺言의 成立과 撤回* / 321
제3절 遺言의 效力* / 323
제1관 遺言의 一般的 效力 / 323
제2관 遺 贈 / 324
제4절 遺言의 執行 / 326
제3장 遺留分★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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