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상업등기법령 및 최근까지의 법령을 반영하여 교재를 새로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종전과 동일하게 등기편(상업등기, 법인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과 재판(비송사건 재판)편으로 양분하였고, 상업등기편은 종전의 저의 교재처럼 4가지 회사의 상업등기를 동시에 정리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으며, 재판 부분은 법원실무제요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내용에서 빠짐이 없으면서도 시험비중에 비해서 지나치게 교재내용이 많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히 그간의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및 최근까지의 법원승진시험문제를 그 지문까지 하나하나 찾아 교재에 표시를 하여, 교재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및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그간의 기출문제 풀이연습도 함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번 교재를 출간할 때마다 느끼는 심정이지만, 법원 앞에서 매일 같이 법률문제의 상담과 처리를 직접 하면서 의정부에서 멀리 신림동까지 오가며 강의를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및 민사서류 작성과목 등도 함께 강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능력부족, 시간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교재의 부족한 부분이나 주요한 참고자료들은 폴라리스 법학원 홈페이지(http://www.hipolaris.com)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고 보완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 과목은 학문적인 연구활동이 미흡하고 내용도 산만하여, 열심히 공부를 한 법무사 수험생에게 어려움이 많은 과목이었고, 12회 및 13회 시험에서도 모두 이 과목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수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8. 12. 6.

법무사 이 천 교

차 례

제 1 편 상업등기 등

제 1 장 상업등기 / 3

제 1 절 총 론 / 3

Ⅰ. 서 설 / 3

Ⅱ. 등기신청절차 일반 / 38

Ⅲ. 등기의 촉탁절차 / 83

Ⅳ. 등기실행절차 일반 / 87

Ⅴ. 등기의 경정과 말소 / 97

Ⅵ.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02

제 2 절 각 론(1) / 106

Ⅰ. 무능력자의 등기 / 106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07

Ⅲ. 지배인의 등기 / 109

Ⅳ. 상호의 등기 / 114

제 3 절 각 론(2) ? 각종회사의 등기 / 142

제 1 항 기초적인 사항들 / 142

제 2 항 각종회사의 설립등기 / 148

제 3 항 각종회사의 변경등기 / 175

Ⅰ. 각종 회사의 영업소(본점과 지점)에 관한 변경등기 / 175

Ⅱ. 회사의 기관(물적회사의 임원/인적회사의 사원)의 변경등기 / 186

Ⅲ. 물적회사의 주식과 사채 및 자본 등에 관련한 변경등기 / 219

Ⅳ. 회사에 관한 기타(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등) 변경등기 / 265

제 4 항 각종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등기 / 269

Ⅰ. 각종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 / 269

Ⅱ. 각종회사의 합병에 관한 등기 / 276

Ⅲ. 분할?분할합병의 등기 / 292

제 5 항 각종회사의 해산 및 청산과 회사계속의 등기 / 303

Ⅰ. 각종회사의 해산의 등기 / 303

Ⅱ. 각종 회사의 청산(청산인과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 307

Ⅲ. 휴면회사의 정리 / 319

Ⅳ. 각종회사의 회사계속의 등기 / 321

제 6 항 외국회사의 등기 / 327

제 2 장 법인등기 / 332

제 1 절 총 론 / 332

Ⅰ. 서 설 / 332

Ⅱ. 등기의 신청절차 / 335

Ⅲ. 등기의 촉탁절차 / 337

Ⅳ. 등기의 실행절차 / 338

Ⅴ. 등기의 경정과 말소 조 / 339

Ⅵ.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39

제 2 절 각 론 / 340

Ⅰ. 설립등기 / 340

Ⅱ. 변경등기 / 343

Ⅲ.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 352

Ⅳ. 기타 조직변경 및 합병등기의 가부 / 357

제 3 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359

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359

Ⅱ. 현행 비송사건절차법 / 359

Ⅲ.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2007.12.11. 결제 등기예규 1217호) / 360

Ⅳ. 등기선례 200607-6(2006.07.21. 부동산등기과－2168 질의회답) / 362

제 2 편 비송사건절차법

제 1 장 총 칙 / 365

제 1 절 서 론 / 365

Ⅰ. 비송사건의 의의 / 365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366

Ⅲ. 비송사건절차법의 지위 / 368

제 2 절 법 원 / 369

Ⅰ. 관 할 / 369

Ⅱ.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 372

제 3 절 당사자 / 373

Ⅰ. 의 의 / 373

Ⅱ. 당사자 능력과 비송 능력 / 374

Ⅲ.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 374

Ⅳ. 당사자의 복수?참가?수계 / 377

제 4 절 비송사건의 절차 / 379

Ⅰ.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 379

Ⅱ. 기일?기간 및 송달 / 382

Ⅲ. 절차의 진행 / 384

Ⅳ. 비송사건의 심리 / 385

Ⅴ. 절차의 종료 / 388

Ⅵ. 절차의 비용 / 389

제 5 절 재 판 / 395

Ⅰ. 재판의 종류 / 395

Ⅱ. 재판의 방식 / 395

Ⅲ. 재판의 고지 / 397

Ⅳ. 재판의 효력 / 398

제 6 절 항고절차 / 403

Ⅰ. 항고의 의의 / 403

Ⅱ. 항고의 종류 / 403

Ⅲ. 항고절차의 개시 / 404

Ⅳ. 항고의 심리절차 / 407

Ⅴ.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 409

Ⅵ. 재항고 / 409

Ⅶ. 특별항고 / 409

제 7 절 재 심 / 410

제 8 절 재판의 집행절차 / 410

제 2 장 민사비송사건 / 411

제 1 절 법인에 관한 사건 / 411

제 2 절 신탁에 관한 사건 / 421

제 3 절 재판상대위에 관한 사건 / 425

제 4 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428

제 3 장 상사비송사건 / 433

제 1 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433

제 2 절 사채에 관한 사건 / 467

Ⅰ. 총 설 / 467

Ⅱ. 사채에 관한 상사비송 / 468

제 3 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471

Ⅰ. 총 설 / 471

Ⅱ.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 472

Ⅲ.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 474

Ⅳ. 감정인의 선임비용 등에 관한 사건 / 474

Ⅴ.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 475

제 4 장 과태료사건 / 476

제 5 장 기 타(주요사항 총괄정리) / 481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