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법시험 합격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양과 질을 모두 갖추어 합격의 기쁨을 내 것으로 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책을 보게 됩니다.

"상법의 방대한 양을 수험에 적합한 정도로 정리하면서도 합격에 필요한 질적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책을 쓰는 동안 저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내 놓으니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득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겸손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책을 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원고로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유스티니아누스의 최종연 사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사에서 작업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편집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 준 이선화씨와 설현숙씨에게도 고맙습니다.

수험기간 중 좌절했을 때 진정한 친구의 격려로 다시 시작할 힘을 준 이병철 변호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보잘 것 없는 책을 쓰는 동안 많은 투정과 짜증을 부렸습니다.

슬기롭게 참고 견디면서 때로는 웃음으로 긴장을 풀어준 아내 연이를 사랑합니다. 바쁜 아빠를 잘 이해해 준 주영, 주석 두 아들이 고맙고, 방싯 방싯 웃는 채량이가 예쁩니다.

수험기간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많이 보고싶습니다.

기러기 산 넘어간

텅 빈 하늘

구름 한 점 부서지면

해지는 남쪽 바다

노을 보다 붉은 빗물

보듬고

나

산굽이 돌면

보일까

저 산 너머 기러기

푸른 바다 건너면

들을까

당신 목소리

2003년 4월

편저자 김성천

제 1 편 상법총칙·상행위

1. 商人資格의 取得時期

2. 買受人의 目的物의 檢査와 瑕疵 通知義務(상법 제69조)

〈事 例〉

3. 商業使用人

4. 商業使用人의 義務

〈단 문〉

5. 商號專用權과 商號登記

6. 名義貸與者의 責任

7. 甲이 乙의 商號를 使用하는 경우의 法律關係

8. 商業登記의 效力

〈判 例〉

〈判 例〉

9. 營業讓渡

〈事 例〉

〈判 例〉

〈事 例〉

10. 相互計算의 效力

11. 代理商의 報償請求權

12. 委託賣買의 法律關係

13. 受荷人의 法的 地位

14. 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15. 貨物相換證

〈判 例〉

제 2 편 회 사

16. 一人會社

17. 法人格否認論

〈事 例〉

18. 會社의 權利能力 制限

〈事 例〉

19. 會社合倂

20. 株式의 包括的 交換 및 移轉

21. 設立中會社

22. 變態設立事項

23. 現物出資

24. 財産引受

25. 現物出資, 財産引受, 事後設立의 비교

26. 設立費用

〈事 例〉

27. 假裝納入

28. 發起人의 責任

29. 償還株式 償還과 轉換株式 轉換의 效果

30. 株主確定의 問題

31. 株主의 閱覽請求權의 문제

32. 株券의 效力發生時期

33. 株券의 喪失과 除權判決

34. 株主名簿

35. 名義改書未畢株主의 地位

36. 定款規定에 의한 株式讓渡의 制限

37. 商法上의 株式讓渡의 制限

〈判 例〉

〈事 例〉

38. 株式에 대한 質權의 효력문제

〈事 例〉

39. 株式買受選擇權

40. 株式의 消却

41. 株主總會의 權限

42. 株主總會의 召集

43. 株主總會 議決權의 制限

44. 議決權의 行使方法

45. 營業用 重要財産의 讓渡와 株主總會特別決議의 要否

46. 決議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47. 株主總會決議瑕疵 訴訟

48. 代表行爲의 效力에 관한 事例解決方法

49. 違法한 代表行爲의 效力

50. 表見代表理事

51. 共同代表理事

52. 非常勤 平理事의 積極的 監視義務

53. 株式會社와 理事의 利益衝突防止를 위한 會社法上의 제 制度

〈事 例〉

〈事 例〉

54. 理事의 責任

55. 發起人과 理事의 資本充實責任

56. 株式會社의 資本調達에 있어서 株主保護를 위한 制度

〈事 例〉

〈事 例〉

57. 日割配當

58. 配當强制訴訟

제 3 편 어음·수표

59. 還어음, 約束어음, 手票의 比較

60. 어음行爲의 成立要件

61. 未成年者가 한 어음行爲의 效力

〈判 例〉

62. 어음의 交付(어음理論)

63. 어음行爲 獨立의 原則

〈事 例〉

64. 어음行爲의 代理

〈判 例〉

65. 어음의 僞造

〈判 例〉

〈判 例〉

66. 어음의 變造

67. 白地어음

〈判 例〉

〈判 例〉

〈判 例〉

68. 旣存債務와 관련하여 어음이 授受된 경우

〈事 例〉

〈事 例〉

69. 第3者方支給어음

70. 各種의 어음行爲에 條件을 붙인 경우의 效力

71. 어음債權의 讓渡가 指名債權讓渡의 效力을 생기게 하는 경우

72. 背書禁止 어음

73. 背書의 效力

〈論 述〉

74. 被背書人의 名稱의 抹消와 背書의 連續

〈判 例〉

〈判 例〉

75. 期限後背書

〈判 例〉

76. 숨은 推尋委任背書

〈事 例〉

〈事 例〉

〈判 例〉

〈判 例〉

77. 어음關係에서의 善意者 保護를 위한 制度

78. 어음改書

〈判 例〉

〈事 例〉

79. 第3者의 抗辯

80. 융통어음의 法律關係

〈事 例〉

〈事 例〉

81. 어음保證의 效力

〈事 例〉

〈判 例〉

82. 手票의 信用證券化를 방지하기 위한 手票法上의 制度

83. 자기앞수표의 法律關係

제 4 편 보험·해상

84. 保險募集人의 法的 地位

85. 失效約款의 效力(근거제시형대비)

〈判 例〉

86. 保險者의 請求權代位

87. 責任保險契約의 效果

88. 無免許 또는 飮酒運轉 免責約款의 效力

〈事 例〉

부 록

서울대 경영대 졸업

코리아에셋(주) 법무팀장

제44회 사법시험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