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07.8.3. 법률 제8582호로 총4장 10절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법무사법 시행과목도 종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변경되어 2008년 제14회 법무사 시험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상업등기규칙과 예규 등이 얼마 전에야 만들어진 관계로 새롭게 바뀐 내용을 모두 반영한 기본서를 출간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어, 우선 개관식 문제집을 먼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집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위 상업등기법 내용은 물론 얼마 전(2007년 12월말)에 대폭적으로 제정된 상업등기규칙 및 관련 예규들 그리고 상업등기법 통과문제로 교재개정을 하지 못하여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간의 각종 법령 및 예규와 선례, 그리고 법원승진시험문제와 법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사실 2007년도 13회 법무사시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과목이 이 과목이었고, 그 동안 이 과목은 배점비중에 비해 산만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별도로 이 과목을 대학 등에서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과목도 아닌 관계로 학문적인 체계도 잡혀있지 않아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오던 과목이었습니다.
이 번 문제집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그 동안 오랫동안의 강의경험과 시험경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저의 종전 기본서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짜임새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효율적인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험적합성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매번 교재를 출간할 때마다 느끼는 심정이지만, 법원 앞에서 매일 같이 법률문제의 상담과 처리를 직접 하면서 의정부에서 멀리 신림동까지 오가며 강의를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민사서류 작성과목 등도 함께 강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능력부족, 시간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교재의 부족한 부분이나 주요한 참고자료들은 폴라리스법학원(www.hipolaris.com)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고 보완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과목의 수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8. 3. 3.

법무사 이 천 교

차 례

제 1 편 상업등기법 등

제 1 장 상업등기 / 3

제 1 절 총 론 / 3

제 1 항 서 설 / 3

제 2 항 등기신청절차 일반 / 31

제 3 항 등기의 촉탁절차 / 88

제 4 항 등기의 실행절차 일반 / 102

제 5 항 등기의 경정과 말소 / 114

제 6 항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19

제 2 절 각 론 (1) / 125

제 1 항 각종 회사의 설립등기 / 161

제 2 항 각종 회사의 변경등기 / 191

제 3 항 각종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등기 / 270

제 4 항 각종 회사의 해산 및 청산과 회사계속의 등기 / 310

제 5 항 외국회사의 등기 / 334

제 2 장 법인등기 / 339

제 1 절 총 론 / 339

제 2 절 각 론 / 347

제 3 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359

제 2 편 비송사건절차법

제 1 장 총 칙 / 367

제 2 장 민사비송사건 / 395

제 3 장 상사비송사건 / 412

제 1 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412

제 2 절 사채에 관한 사건 / 442

제 3 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448

제 4 장 과태료 사건 / 454

ㆍ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 수료
ㆍ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ㆍ제2회 법무사시험 합격(1994년)
ㆍ바른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의정부)
ㆍ폴라리스법학원강사(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서류작성, 민사집행법) (www.estudybank.com)

ㆍ비송사건절차법(상린)
ㆍ민사소장의 이론과 실무(폴라리스)
ㆍ민사집행법(폴라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