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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1 장 소년법의 개념
제 1 절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
제 2 절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
제 3 절 소년법의 본질
Ⅰ.[소년법]의 이념
Ⅱ. 소년법의 성격
Ⅲ. 소년법의 기능
제 2 장 소년법의 발전
제 1 절 소년법의 연혁
Ⅰ. 소년법원의 설립
Ⅱ. 형사책임연령의 제한
Ⅲ. 소년의 분리구금(分離拘禁)
Ⅳ. 보호관찰(保護觀察 : Probation)
Ⅴ. 형사학의 발달
제 2 절 소년사법과 국제규약
제 3 절 외국의 소년법제
Ⅰ. 영·미형(英·美型)의 소년법제
Ⅱ. 대륙형 소년법제
Ⅲ. 북유럽의 소년법제
제 3 장 소년사법과 교정주의
제 1 절 교정주의와 형사정책
제 2 절 교정주의의 개념과 비판
Ⅰ. 교정주의의 개념
Ⅱ. 교정주의에 대한 비판
Ⅲ. 교정주의와 낙인이론
Ⅳ. 교정주의와 비판범죄학
제 3 절 소년사법제도와 교정주의
Ⅰ. 소년사법과 교정주의모델의 역사적 발전
Ⅱ. 소년사법제도의 개혁과 교정주의적 모델
Ⅲ. 소년사법에 있어서 교정주의이론의 전제
Ⅳ. 소년사법에서의 교정주의의 역할
제 4 장 소년사법과 보호처분
제 1 절 형벌과 보호처분
Ⅰ. 형벌의 본질
Ⅱ. 보호처분과 형벌
제 2 절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Ⅰ. 보안처분의 개념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
Ⅲ.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Ⅳ. 보호처분의 본질
제 5 장 소년사법과 사회내처우
제 1 절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
제 2 절 사회내처우에 관한 새로운 관점
Ⅰ. 사회내처우와 ‘사회의 처우’
Ⅱ. ‘사회의 처우’의 담당자와 역할
제 6 장 소년사법의 새로운 동향
제 1 절 Diversion
Ⅰ. Diversion의 의의 및 연혁
Ⅱ. Diversion의 종류
Ⅲ. 각국의 소년 Diversion
제 2 절 균형사법제도(Balanced Justice)
Ⅰ. 균형사법제도의 의의
Ⅱ. 균형사법제도의 절차·내용
제 3 절 회복적 사법(回復的 司法 : Restorative Justice)
Ⅰ. 소년사법정책에서의 당사자 간의 관계변화
Ⅱ. 지역공동체와 회복적 사법
Ⅲ. 회복적 사법의 의의
Ⅳ.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기초
Ⅴ. 회복적 사법의 기본구상·전제 및 목적
Ⅵ. 피해회복과 형벌
Ⅶ. 회복적 사법의 실천모델
제 7 장 현행 소년법의 연혁
제 1 절 소년법 제정 이전
Ⅰ. 근대 이전
Ⅱ. 대한제국
Ⅲ. 일제 강점기
제 2 절 소년법의 제정과 개정
Ⅰ. 1958년의 소년법제정
Ⅱ. 1963년의 소년법 개정
Ⅲ. 1977년의 소년법개정
Ⅳ. 1988년의 소년법개정
제 8 장 소년심판
제 1 절 소년심판의 성격과 특성
제 2 절 소년심판의 관할법원 및 소년부의 구성
Ⅰ. 소년심판의 관할법원
Ⅱ. 소년부의 구성
제 3 절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소년부송치·통고기관
Ⅱ. 소년분류심사원
Ⅲ. 소년원
Ⅳ. 보호자
Ⅴ. 보조인
Ⅵ. 사회복지시설 등
제 9 장 소년심판의 대상
제 1 절 대상 연령
Ⅰ. 현행법상의 대상 연령
Ⅱ. 연령에 관한 입법론
제 2 절 대상 소년
Ⅰ. 죄를 범한 소년
Ⅱ. 촉법소년(觸法少年)
Ⅲ. 우범소년(虞犯少年)
제 10 장 소년사건처리절차
제 1 절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Ⅰ. 소년경찰과 운영현황
Ⅱ. 관계법령 및 문제점
Ⅲ. 경찰 Diversion
Ⅳ. 경찰의 소년사건처리의 문제점
제 2 절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Ⅰ. 검찰의 소년사건처리절차
Ⅱ. 검찰의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검사선의권(檢事先議權)
Ⅲ.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제 3 절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법원 현황과 소년사건처리
Ⅱ. 요보호성 판단(要保護性判斷)
Ⅲ. 소년법원 심리절차 294
제 11 장 소년형사절차
제 1 절 소년의 수사절차
Ⅰ. 수사의 기본원칙
Ⅱ. 소년의 소환 및 면접
Ⅲ. 소년의 구속
제 2 절 소년심리절차
Ⅰ. 조 사
Ⅱ. 심 리
제 3 절 소년의 형사처분
Ⅰ. 사형·무기형의 완화
Ⅱ. 부정기형
Ⅲ. 가석방
Ⅳ. 기 타
제 12 장 소년법제의 개선 방안
제 1 절 소년사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2 절 소년사법의 새로운 방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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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